탄핵정국 갇힌 경기도의회, 2025년 예산안 처리 무산될 듯

여야 사무처장 거취문제 갈등에
김지사 계엄사태 맹공까지 겹쳐
국힘 반발… 집행부도 중재 못해
추경 처리까지 기약없어 미뤄져

비상계엄 여파로 예산심사 일정에 차질을 빚은 경기도의회가 여야 갈등으로 결국 파행했다. 논란의 중심에는 계엄·탄핵 정국에서 연일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놓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에 대한 야당의 반발과 중재 기능을 상실한 도의회 집행부의 무능이 자리한다. 경기도는 의회 파행으로 내년도 예산안 처리는 물론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역시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경기도의회는 19일 오전 정례회 본회의를 앞두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가 중단되면서 난항을 겪었다. 본회의에선 5분 발언만 진행됐고, 안건 상정이 이뤄지지 못한 채 산회했다. 전날 김진경 도의회 의장과 여야 대표, 수석, 예결특위 위원장 등 7명이 회동했지만 이견만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도의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유호준 의원도 도의회에서 계엄 관련 신상발언이 거부됐다는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번 사태의 표면적 이유는 김종석 사무처장의 사퇴 여부였다. 도의회 야당인 국민의힘은 양당 대표가 합의한 사무처장 ‘사퇴’를 여당이 말을 바꿔 ‘사의 표명’으로 축소했다며 의사일정 정상화에서 한 발 물러섰다. 국민의힘이 위원장인 의회운영위는 지난달 27일 사의 표명 후 사직서를 내지 않고 병가 중인 김 사무처장에 대해 업무 태만 등을 이유로 해임 요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속내는 김 지사에 대한 견제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정호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계엄 사태 이후) 도지사가 기자회견을 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여러 말을 외치는데 도정이나 잘 챙겼으면 좋겠다”며 “준예산으로 넘어가면 도지사만 힘들어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잠정 예산을 짜는 준예산 사태를 경고한 것이다.

야당은 지난달에는 김 의장을 겨냥해 “도의회 대표자라는 지위를 망각한 채 민주당 대표자로서 편파적 의회 운영을 일삼는다”고 비난한 바 있다.

도의회 집행부와 민주당은 “파행을 조속히 해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한 치 앞을 장담할 수 없는 상태다. 도의회는 지난달에도 도지사 정무라인 등을 비난하며 의사일정을 보이콧한 국민의힘 때문에 올해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틀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