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차주 대상인 정책금융상품의 연체율이 올해 들어 전년 대비 최고 2배 수준으로 올랐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대상자 기준을 일부 조정하는 등 재정비를 준비 중이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실이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햇살론뱅크’의 대위변제율은 지난달 말 기준 16.2%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8.4% 대비 1년여 만에 2배 수준으로 급등했다.
대위변제는 대출받은 차주가 원금을 상환하지 못해 서금원 등 정책기관이 대신 갚아주는 것이다. 햇살론뱅크는 저소득·저신용자 중 상환능력이 상대적으로 양호해 1금융권과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으로, 연체율 급등은 이런 서민마저 대출을 갚지 못할 정도로 내수경기 악화가 상당한 수준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
사정이 더 어려운 서민을 대상으로 한 정책상품의 연체율은 역대 최고치로 상승했다. 최저신용자를 지원하는 ‘햇살론15’의 지난달 말 연체율은 25.5%를 기록했다. 대위변제율은 작년 21.3%로 20%대에 처음 진입한 뒤 올해에도 상승세가 꺾이지 않았다. 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최대 100만원(금리 연 15.9%)을 당일 빌려주는 소액생계비대출의 연체율도 지난달 31.0%로 30%대에 처음 올라섰다.
재정비에 나선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예산 등이 투입되는 정책상품의 공급 목표는 올해보다 축소됐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사업손실률 상향(20%→33%) 여파로 올해 2800억원에서 1700억원으로 줄었다. 햇살론15는 국민행복기금 재원의 일시적 소진에 따라 내년에는 40% 줄어든 6500억원이 공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