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12·3 비상계엄 특검법 수용 시한을 24일로 못 박고선 ‘크리스마스 선물’을 요구한 장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지만 여전히 법안 공포권을 비롯한 실권을 윤석열정부가 쥐고 있는 것에 대한 답답함의 표출로 분석된다.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 탄핵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지만 현실화할 경우 연말연시에 정국 불안정성을 더 키울 수 있어 야권에서조차 “실행에 옮기긴 쉽지 않은 선택지”라는 뒷말이 나온다. 미국이 “한 권한대행의 과도적 역할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힌 점도 야당 입장에선 신경 쓰일 수밖에 없다.
◆권한 행사해도 안 해도 문제
야당이 ‘총리 탄핵’이란 강경책까지 꺼낸 것은 한 권한대행이 월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인) 총리에겐 인사권과 법률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능동적 권한이 없다”(김민석 최고위원)고 본다. 하지만 한 권한대행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야권의 6개 중점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데 이어 특검법까지 신중 검토하겠다고 나서며 민주당의 심기를 건드렸다. 이 와중에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가 쟁점이 된 것이다.
이와 반대로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인사권에 해당하는 헌법재판관 임명권은 행사해야 한단 입장이다. 23일과 24일 야당 주도로 인사청문 절차를 밟게 될 재판관 후보 3인은 국회 추천 몫이므로 청문회를 마친 뒤 지체 없이 임명하라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인사권 행사는 불가하다고 맞서고 있다.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가원수의 지위에서 나오는 것이어서 대행으로서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가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하고 탄핵안에 대해 심판할 재판관을 또다시 임명하는 건 검사가 자신의 기소 사건 판사를 고르는 격”이라며 야당이 재판관 임명동의안을 처리하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해 법적 다툼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野서도 “탄핵 쉽지 않아”
한 권한대행이 야권 요구를 수용하지 않더라도 탄핵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한 야당 의원은 “탄핵이 현실화하면 여·야·정이 교착 상태에 빠져서 서로가 아주 힘들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여권의 한 인사도 “한 권한대행까지 탄핵하면 민주당에 오히려 마이너스로 작용할 텐데 그런 위험까지 감수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한 총리의 권한대행 체제에선 민주당의 요구를 선별적으로 수용해줘야 국정이 안정될 수 있다”면서도 “야당 입장에서도 계속 탄핵 카드를 쓸 수는 없는 입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를 향해 또 탄핵 카드를 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도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덕성여대 조진만 교수(정치외교학)는 “민주당도 양보할 것은 해야 한다”며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생각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조국혁신당은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공개하며 선제적인 압박에 나섰다. 혁신당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은 “민주당과 지속해서 물밑 협상을 하고 있다”고 했다.
◆美 “韓 대행 전적으로 신뢰”
미국이 한 권한대행에 대한 강한 신뢰감을 드러낸 것은 한 권한대행 탄핵을 국내 정치 사안으로만 볼 수 없게 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19일(현지시간)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은 워싱턴에서 열린 아시아 태평양 지역 언론 간담회에서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의 임기 마지막 몇 주 안에 한 권한대행 체제의 한국 정부와 고위급 대면 소통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 권한대행은 수십년간 한국 정부에서 재직한 경험이 있으며 주미대사를 역임한 만큼 잘 알려져 있다”고 평가했다. 전날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한 권한대행을 “존경받는 지도자”로 평가하며 “전적인 신뢰를 갖고 있다”고 했다.
이러한 미국 측 입장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잇단 외신 인터뷰에 이어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관계자들을 접견하고 “미국은 한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나라”라고 발언하는 등 미국과의 스킨십을 늘려가는 와중에 나온 것이다. 더구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체제를 앞두고 대미 관계 강화를 위해 인적 네트워크를 총동원해야 하는 상황인데 한 권한대행을 탄핵할 경우 그 후폭풍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민주당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