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이 다가오며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의 갈등도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이 연준의 통화정책에 개입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연준 부의장이 자신의 해임 가능성을 두고 법률 자문까지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2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익명의 소식통의 말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연준의 마이클 바 금융 감독 담당 부의장은 최근 몇 주 사이 자신이 새 행정부 구성 뒤 해임될 경우 어떠한 대응 방안이 있는지 로펌에 자문을 구했다. 바 부의장은 연준 내 대표적 ‘매파’ 인사로 특히 은행 건전성 관리 등에서 강력한 규제를 추진하면서 월가의 반발에 직면해 있다. 그만큼 해임 여론이 높은 인사이기도 하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사설을 통해 지난해 3월 실리콘밸리은행(SVB) 붕괴 관련 책임을 물어 트럼프 당선인이 바 부의장을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소식통들은 트럼프 당선인 측 보좌진과 공화당 인사들이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고 전했으며, 바 부의장은 법률 조언을 받을 만큼 이를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트럼프 당선인 집권 이후 행정부와 연준 간 갈등 가능성을 보여주는 신호로 풀이된다. 이미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레이스 기간 동안 연준에 대한 지속적인 압박을 해왔다. 대선 이전인 지난 6월에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해 “그가 옳은 일을 한다고 생각되면 임기를 채우도록 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당선 뒤 행정부와 연준이 불협화음을 낼 경우 언제든 의장을 해임할 수 있다는 선언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후 대통령이 연준 정책에 대해 발언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당선 시 적극 개입을 시사하기도 했다.
일단 당선 이후 트럼프 당선인은 강경한 입장에서 한발 물러섰다. 지난 9일 미국 NBC방송과의 취임 뒤 첫 인터뷰에서 ‘파월 의장을 해임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럴 것 같지 않다.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밝힌 것. 그러나, 시장은 이런 발언에도 트럼프 당선인이 연준에 대한 강경책을 이어갈 것이라 예상했고,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아 바 부의장을 매개로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다.
파월 의장이 임기를 채우더라도 트럼프 당선인 측이 바 부의장의 은행 감독 관련 권한을 박탈하는 식으로 연준의 독립성을 흔들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명한 바 부의장의 임기는 2026년 7월까지다. 바 부의장은 지난달 트럼프 당선인이 자신을 해임하려 해도 “임기를 다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이날 미 의회가 임시 예산안을 처리해 미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부채한도 폐지’ 요구로 급격히 고조됐던 일시적 업무정지(셧다운) 위기를 가까스로 넘겼다. 상원 처리가 이날 자정으로 설정됐던 시한을 40분가량 넘기면서 이론적으로 잠시나마 셧다운에 돌입했지만, 미 행정부는 실제 셧다운 절차를 발동하지 않았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상원이 셧다운 시한 전 예산안 투표에 합의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셧다운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임시 예산안에는 트럼프 당선인이 요구한 부채한도 폐지 관련 내용이 빠졌다. 공화당은 자체적으로 내년에 부채한도를 1조5000억달러 높이는 대신 향후 정부 지출은 2조5000억달러 순삭감하는 것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예산에는 또 애초 여야 합의안에 포함됐던 대중국 투자 제한과 같은 조항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WSJ 등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