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2일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24일까지 내란 일반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라고 최후 통첩했다. 국민의힘은 두 개의 특검법에 “국정과 여당을 마비시키겠다는 속셈이 깔려 있다”며 “한 권한대행을 향한 아전인수격 겁박을 당장 중단하라”고 맞섰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12·3 윤석열 내란 사태는 특검이 수사하고 기소해 사태를 수습하는 것이 최선이고 가장 합리적이며, 특검법 공포를 지체하는 것은 내란 가담자들에게 증거인멸 시간을 벌어주는 행위일 뿐”이라며 “국기문란 중대범죄 의혹인 명태균·김건희 국정농단, 주가조작 등에 대한 수사를 거부하거나 늦출 이유 역시 없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24일까지 특검 공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그 즉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한 권한대행이 특검법 공포를 미루거나 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두 특검법의 공포 및 재의요구 시한은 다음 달 1일이다.
이와 함께 박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에게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도 즉각 의뢰하라고 촉구했다. 국회는 지난 11일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정부에 통지하고 후보자 추천위원회도 꾸렸으나, 대통령의 추천 의뢰가 없어 후속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또 “국회는 23일과 24일 국회 추천 몫 3인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거쳐 주중 임명동의 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며 “한 총리는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에도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곡관리법 등 야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6개 법안에 대해 지난주 거부권을 행사한 한 권한대행을 상대로 민주당이 압박 수위를 높이자 국민의힘은 “사실상 국정 초토화도 불사하겠다는 뜻”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헌법만을 고려해 결정할 사안”이라며 내란 일반특검 후보 추천권 야당 독점 등 “위헌 요소부터 제거하라”고 말했다.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야당 추천 특검이 정부·여당의 15개 사건에 대해 수사를 하겠다는 것은 특검 폭거”라며 “탄핵 인용 시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정치탄압성 특검법”이라고 지적했다. 권 대행은 “야당은 헌법재판관 임명 같은 대통령 고유권한 행사를 촉구하면서 위헌 법률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탄핵을 운운한다”며 “결국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를 헌법이 아닌 당리당략에 따라야 한다고 강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