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가 초래한 국정 혼란을 수습해야 한다는 공감대 아래 ‘여야정 국정협의체’가 닻을 올렸지만, 협의체 구성원·의제 등을 두고 벌어진 여야 간 치열한 수 싸움에 험로가 예상된다.
22일 여야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여야 대표자가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향엔 합의했지만, 여야 대표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를 두고 줄다리기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정협의체는 양당 원내대표가 아닌 당 대표가 참여해야 한다”며 “대통령 권한대행과 입법부 수장인 의장이 함께하면 양당 대표가 참석하는 게 격에 맞고 실질적 힘도 실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중심이 돼 국정을 이끌어가는 모습을 드러내겠다는 방침이다.
당 대표 격인 비상대책위원장 선출을 앞둔 국민의힘은 구성원을 못 박기보다는, 논의를 열어두자는 입장이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의장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누구를 (협의체) 멤버로 할지 논의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여당의 책임정치’를 강조하며 연일 부처 장관들과 ‘접견 릴레이’에 나선 권 원내대표가 국정 주도권을 민주당과 이 대표에게 넘기지 않으려는 전략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날 권 원내대표는 우 의장이 제안한 중재안을 언급하며 협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중재안은 협의체 발족에만 당 대표가 참여하고, 이후 실무협의는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진행하는 방향이다. 민주당도 중재안을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여야가 협의체 구성에 합의를 보더라도 의제를 두고 충돌이 예고된다. 국민의힘은 현재 공석인 국방부·행정안전부 장관 임명, 민생·경제 법안 추진 등을 앞세울 것으로 전망되나, 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 편성, 내란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 추천된 헌법재판관 임명 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양당이 첨예하게 부딪치는 안건들이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관계자는 “예산안이 통과된 지 며칠 됐다고 추경을 논의하겠나. 국민 불안 해소가 최우선”이라며 “민주당이 협의체를 정치 공세의 장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민주당 박 원내대표는 “국정을 안정시키기 위해 윤석열 파면과 ‘민생안정, 외교안보, 경제’와 관련한 발 빠른 조치 이 두 가지를 균형 잡히게 해낼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