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의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보다 탄핵 절차가 우선”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대통령 자신의 입장을 알아주지 않아 “답답하다”는 심정을 대리인에게 토로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의 수사 변호인단·탄핵심판 대리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23일 기자들과 만나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심판 절차가 먼저 이뤄지고, 대통령 신분을 상실한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됐다”며 “대통령은 수사보다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대통령 신분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해 조사받는 게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대통령은 권한이 일시 정지됐을 뿐, 엄연히 현직 대통령 신분”이라며 “어떤 수사든 그 (수사기관) 앞에 가서 대통령이 응답해야 하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밀폐된 공간에서 수사관이 묻고 답하는 식으로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 행사에 관해 판단받는 건 정말 아니다”라며 “만약 14시간 조사를 받으면 대통령이 2년 반 국정을 꾸리며 느낀 것들이 1%라도 조서에 담기겠느냐”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이 끝난 뒤에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주된 공론화의 무대는 결국 헌법재판관 참여하에 진행되는 공개된 탄핵 법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까지 수사 변호인이나 탄핵심판 대리인 구성을 마무리하지 않은 상태다. 헌법재판소가 발송한 서류도 수차례에 걸쳐 수취를 거부해 ‘송달 간주’로 처리되기도 했다. 이에 윤 대통령이 수사와 헌법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켜려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석 변호사는 이를 두고 “너무 성급한 지적이다. 헌재에서 왜 이렇게 서두르냐”고 반문했다. 그는 “헌정 체계에서 중요한 시금석이 될 수 있는 탄핵심판 절차에 충실히 임하려면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된 지 열흘도 안 됐는데 (윤 대통령이) 변호인들에게 자기 상황을 이해시키는 데도 부족한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않냐”고 되물었다. 석 변호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내가 뭘 안 하겠다, 피하겠다는 게 아니다. 어떻게 열흘 만에 재판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입장을 내놓으라고 하느냐’고 말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한 자신의 뜻을 알아주지 못해 답답함을 토로했다고도 했다. 석 변호사는 “계엄을 하면서도 헌법 절차에 엄격히 따랐고, 아무런 사고 없이 수 시간 만에 종결됐다”며 “대통령이 앞으로 진행될 사안들에 대한 기본 입장을 밖에서 알아줬으면 하는, ‘답답하다’는 토로를 저에게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