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저출생 현황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저출생 통계지표’를 공개했다. 출생아 수, 자녀에 대한 견해, 임대주택 공급현황 등 출산현황·결정요인·정책제도 등 저출생 관련 각종 통계가 망라됐다. 새로 개발된 지표 중 ‘저출생 정책 수요’를 보면, 우리 국민은 ‘주거지원’을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향후 유배우 출산율 등 3개 지표에 대한 개발을 추진해 정부의 인구구조 정책 개발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통계청은 저출생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저출생 통계지표’를 24일부터 통계청 지표누리(index.go.kr)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23개의 주요 지표안을 공개한 데 이어 올해에는 정부·학계·전문가로 구성된 지표자문위원회를 통해 지표 완성도를 높였다.
통계청에 따르면 통계지표는 출산현황, 결정요인, 정책제도 등 3대 영역을 중심으로 하위 9개 부문으로 구성됐다.
출산현황의 경우 출생아수, 여성의 평균출산연령, 혼인건수, 합계출산율, 저체중아 출생 비율 등 18개 지표가 선정됐다. 결정요인에서는 가족 내 성역할 인식, 자녀에 대한 견해, 청년층 수도권 집중도, 청년층 정규직 근로자 비율, 청년층 소득구간별 분포, 월소득대비 주택임대료 비율, 학교급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부모별 자녀돌봄시간 등의 24개의 지표 통계를 볼 수 있다. 정책제도 부문에서는 가족에 대한 공적지출, 임대주택 공급현황, 난임시술 지원현황, 자녀돌봄 수당 등 저출생과 관련된 19개 지표가 포함됐다.
통계청은 61개 지표 중 53개 지표는 기존 통계를 활용하고, 5개 지표는 신규 개발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신규개발이 완료된 통계는 코호트 출산율, 코호트 무자녀비율, 청년층 소득이동성, 저출생 정책제도 수요, 늘봄학교 이용률이다.
이 중 저출생 정책제도 수요를 보면 우리 국민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필요한 대책으로 주거지원(33.4%)을 꼽았다. 이어 청년취업지원 및 일자리창출(20.8%), 일가정양립 직장문화 조성(14.0%), 돌봄지원(11.5%), 경쟁적 교육환경 개선(9.1%), 현금성 지원(8.0%) 순이었다. 아이를 낳는 시기에 속하는 20~29세와 30~39세에서도 주거지원을 꼽는 응답이 각각 34.4%, 35.4%로 가장 높았다.
또 코호트 출산율을 보면 저출생이 심화하고 있는 양상을 재확인할 수 있다. 코호트 출산율은 가임기간이 끝난 50~54세 여성의 시기별 출산율을 의미한다. 코호트는 동일한 시기에 같은 사건을 경험한 인구 집단을 뜻한다. 2010∼2020년 50세 여성 기준 출산율은 1.96명에서 1.71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 코호트 무자녀비율은 2010∼2020년 50세 여성 기준으로 4.4%에서 12.3%로 급상승했다.
통계청은 유배우 출산율, 자녀 1인당 월평균 양육비, 육아휴직 대체율 3개 지표는 향후 지표자문위원회와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저출생 통계지표가 데이터기반 인구구조대응 정책추진에 널리 활용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통계청은 경제·사회변화를 시의성 있게 반영하고 개선하여 정책지표로서 활용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