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5분 만에 파행

김용민 “내란공범” 주장 與 반발
유상범 “모욕적 발언, 사과하라”
정청래 “與, 계엄 사과는 안 하나”

여야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고성 섞인 ‘사과 논쟁’을 벌여 전체회의가 시작 5분 만에 정회하는 등 파행했다. 각종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회의가 재개됐지만 여야 간 감정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

여야 설전은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여당 의원들을 향해 “내란 공범”이라고 발언한 것이 계기가 됐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 대다수 의원이 계엄을 해제하기 위한 국회 본회의에 불출석했고,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삼은 점 등을 지적하며 이같이 발언했다. 이를 두고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모욕적 발언”이라며 김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유상범(왼쪽) 국회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를 비롯한 의원들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관련 토론 종결에 항의하며 밖으로 나서고 있다. 뉴시스

정청래 법사위원장(민주당)은 김 의원에게 사과를 권유하는 대신 책임을 여권으로 돌렸다. 정 위원장은 “내란 범죄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에 처하게 된다”며 “내란에 동조·방조하거나 선전·선동 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징역 5년에 처해진다”고 했다. 그러고는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할 수밖에 없었다’는 논리를 펴는 것도 다 내란 선전·선동죄에 해당해 유죄에 처할 사안”이라고 했다.

정 위원장은 “대통령이 내란 수괴로 입건된 상태인데, 그 당(국민의힘)에서는 최소한 대국민 사과를 한 번이라도 했냐”며 “윤석열이 이런 죄를 저질렀는데 ‘우리가 연대책임을 갖고 있다. 국민들께 죄송하다’ 이런 사과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이 “사과했다”고 소리치고 민주당 의원들이 “언제 했냐”고 맞서면서 한동안 옥신각신했다. 결국 시작 5분 만에 정회한 회의는 20분이 지나 다시 시작됐다.

사과를 요구받은 김 의원은 그럴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그 내란범(윤 대통령)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죄인이냐, 그 내란범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공범일 수 있다고 지적하는 사람이 죄인이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