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10일 만에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을 추진하자 재계와 외교가는 우려를 쏟아냈다. 민주당은 24일 한 총리 탄핵안 발의를 일단 유보했지만,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 등 요구사항을 거론하고 최후통첩으로 26일을 제시하면서 정치적 불안정성이 이어지고 있다. 헌법에 따라 대통령 대행이 된 국무총리이지만 탄핵 기로에 놓인 윤 대통령이 임명한 이상 온전히 권위를 갖기 힘든 상황을 방증하고 있다. 그럴수록 행정부와 국회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협의를 통한 국가 운영의 정상화가 아닌 또 다른 탄핵으로 가는 흐름은 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재계·외교가에 따르면 금융시장에서나 대외적으로 한국에 기대하는 것은 현재 국내 정치 관련 불안정성이 빠르게 수습되는 것이다. 한 총리 탄핵을 비롯해 정부와 정치권이 각자 이해에 따른 목소리만 내는 현 상황은 국가 안정성을 더욱 표류하게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봉근 국립외교원 명예교수는 “내란 혐의에서 자유롭지 못한 국무총리가 곧바로 실질적인 대통령 대행으로서의 권위와 권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행정부와 원내 정당이 4자 협의를 통해 모두가 인정하는 답을 내놓아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은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약 한 달 앞둔 시점에 대행 체제가 되면서 외교부는 고위 당국자 간 소통 강화로 공백을 메우려고 노력 중이다. 2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외교차관 회담에 대해 외교부는 “한·미 간 외교활동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겠다는 의지”라고 밝혔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트럼프 당선인 측이 희망하면 한 권한대행과 통화 및 대면 회동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 취임식 전 한·미 외교장관회담 개최 일정도 조율 중이다.
재계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으로 금융시장과 환율이 급격히 요동치고 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거래 종가는 전날보다 4.4원 오른 1456.4원을 기록했다. 종가 기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3월13일(1483.5원) 이후 최고치다. 오후 3시20분쯤엔 1457.4원까지 치솟았다. 이 이상 정치적 불확실성이 더해지면 버티기 힘들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올해 초 1300원대 환율을 바탕으로 경영 계획을 세웠던 기업들은 급등한 환율에 원자재 가격이 10% 이상 상승하면서 원화 가치 하락에 따른 매출 증가 효과가 상쇄한 데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다.
한 재계 관계자는 “계엄 사태 직후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은 계엄 해제 등 우리나라 시스템이 정상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신용등급을 낮추지 않았다”며 “권한대행마저 탄핵당하면 어느 외국인 투자자가 무정부 상태인 나라에 투자하려 하겠느냐”고 말했다.
야당의 입법 독주를 막을 보루가 사라지는 데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국회증언법, 상법 개정안 등 대기업을 정조준한 야당을 방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이었는데, 거부권 행사를 빌미로 탄핵이 추진되면 앞으로 누가 권한대행을 맡든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국제사회가 현재 권한대행 체제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며 “법치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겠다는 현 체제에 대해 보내는 믿음이 흔들리면 대외 신인도와 경제에 악영향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