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27일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민주당 내에선 벌써부터 ‘한 권한대행보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낫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권한대행이 탄핵안이 실제 가결되면 대통령 권한대행은 차순위 국무위원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게 된다.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야당 주도로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27일 본회의 예정 시각인 오후 2시 전에 한 권한대행 탄핵안 발의 여부를 확정한단 방침이다.
민주당이 준비 중인 한 권한대행 탄핵안에는 12·3 비상계엄 당일 국무회의 소집 등이 탄핵 사유로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25일 MBC 라디오에서 이와 관련해 “한덕수 총리 시절에 (계엄) 국무회의를 소집하지 않았냐. (계엄 선포는) 국무회의를 거쳐야 하는 건데 대통령만이 국무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건데 그 당시에 한 총리가 어떤 상황이었고 이걸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내란과 관련된 의혹이 상당히 짙다”며 “당연히 총리 시절 내란 공모에 대한 부분이 있는지가 탄핵 사유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최 부총리도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했기에 탄핵 문제와 연결되는 것 아니냐’는 진행자 질문에 “일단 가정을 해서 모든 일을 얘기하기보다는 한 권한대행 관련 탄핵 문제를 매듭지어야 하는 거 아니겠냐”면서도 “최 부총리는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최 부총리는 계엄 당일 국무회의에서 계엄 반대 의사를 밝힌 뒤 자리를 박차고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보다 분명하게 한 권한대행보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더 나을 것이란 입장을 내비쳤다. 박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최 부총리도 한 권한대행과 같은 보일 가능성이 크지 않냐’는 진행자 질문에 “윷놀이를 할 때 개와 도를 차이가 있다고 볼 수도 있고 차이가 없다고 볼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최 부총리는 어찌 됐든 현재까지 나와 있는 본인 태도는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에 대해 가장 먼저, 가장 강하게 반대한 사람이고, 가장 먼저 일찍 국무회의장을 뛰쳐나온 사람이라고 표현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에 의해 일방 통과됐던 소위 감액 예산안에 대해서도 어떻든 그건 통과된 것이니깐 그걸 적극적으로 집행할 의지를 표현한 것, 그리고 경제 신인도와 관련된 여러 회의를 주재한다든지, 적극적으로 지금 국정 공백 상태에서 국무회의에 임하는 것, 등등으로 봐서는 한 권한대행보다는 좀 낫지 않냐”고 했다.
박 의원은 “국무회의 구성에 있어 우리 헌법 규정상 한 권한대행이 (계엄 국무회의 당시) 직을 걸고 적극 계엄에 반대해야 할, 보이지 않는 책무가 있고 부총리는 총리와 또 다른 것”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최 부총리가) 먼저 나오고 적극적으로 반대했다는 점은 평가할 만한 일”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