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민생법안 28개 처리

AI 교과서 ‘교육자료’로 격하시켜
예금자보호법·대부업법 개정안은
쪼개기 상정에 국회 문턱 못 넘어

여야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안 등 쟁점이 없는 민생법안 28개를 처리했다. 그러나 핵심 법안으로 거론돼 온 반도체특별법 제정안은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조항을 둘러싼 여야 입장 차가 좁히지 않아 국회 처리가 불발됐다. 여야가 이와 관련한 추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어서 연내 처리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야가 이날 처리한 대표적인 법안으로는 AI기본법과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안 등이 있다. AI기본법은 AI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설치하고 AI기술 및 산업발전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문화하는 내용이다. 2014년 도입된 단통법은 휴대전화를 구입하려는 소비자 부담을 키운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10년 만에 폐지했다.

26일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소위에는 반도체특별법과 전력망확충법 등이 안건으로 올랐다. 연합뉴스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소득세법상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됨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다자녀 양육자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을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마약류 유통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마약류의 사용·제조·매매 및 매매 알선 등과 관련한 내용을 정보통신망상에서 유통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윤석열정부 들어 추진돼 온 전기요금·방송 수신료 분리 징수 방식을 종전처럼 전기요금과 통합 징수하는 방식으로 되돌리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여당이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위해 추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학생들의 디지털 과몰입을 우려한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수정 의결됐다.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국민의힘 ‘AI 3대 강국 도약 특별위원회’(위원장 안철수)는 “AI 교과서는 현행 법령에 따라 교과서로 개발·검증됐다”며 “교육자료는 무상·의무교육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니어서 학부모에게 비용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고 반발했다. 특위는 이대로면 각 지역·학교별 재정 여건에 따라 교육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정부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금융기관당 보호 예금액을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예금자 보호법 개정안과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강화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은 여야 간 합의 처리하기로 했던 법안들이지만 이번 본회의에는 상정되지 않았다.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3인 임명 및 권한대행 탄핵 가능성을 두고 여야 대치가 이어지면서 민생법안이 ‘쪼개기 상정’의 희생양이 된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특별법과 국가 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방폐장) 특별법 등 산업지원법들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줄줄이 발이 묶여 있다. 산자위 관계자는 “이번엔 통과가 어려울 수 있다”고 해 본회의 상정 시점이 해를 넘길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