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비상계엄 사태로 의료개혁 방안 논의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필수·지역의료 살리기는 멈출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올해 연말로 예정됐던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계획 발표는 해를 넘기게 됐다.
조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최근 의료개혁 방안 논의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정부는 논의 진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는 전날 12차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를 개최해 비급여 실손보험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의개특위는 비상계엄 사태에 반발한 의료계 단체의 참여 중단 등으로 사실상 논의가 멈췄다가 전날 전문위를 열며 재개됐다.
정부는 다음주에 의료공급 및 이용체계 개선을 위한 ‘지역 2차 병원 및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열고 지역 의료현장의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올해 연말 발표 예정이던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계획 발표는 내년으로 넘어가게 됐다.
조 장관은 “정부는 8월 30일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를 하고 있다”며 “국민께 약속드린 의료개혁 과제들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소아응급 의료 인프라 확대 등 지원 정책과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현재 정부는 소아전문 응급실인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12곳을 운영 중이며, 소아 응급 환자에 특화된 시설과 전문의를 갖춘 아주대병원을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로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내년에도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2곳을 추가 지정해 중증 소아응급 인프라를 강화할 계획이다.
휴일과 야간에도 진료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은 현재 100곳을 운영 중이며, 내년에도 확충할 계획이다. 특히 소아 인구 3만명 미만의 의료취약지에는 운영비를추가 지원해 설치를 독려할 방침이다.
이밖에 동네의원-병원-상급종합병원 간 협업하는 소아진료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응급환자의 입원·수술 등 후속 진료 역량도 지속해서 보강하고 있다. 내년부터는소아 응급환자를 수용하고 적절한 후속 진료를 제공한 병원을 대상으로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해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정부는 아울러 내년 1월22일부터 2월 5일까지 2주간을 ‘설명절 비상응급 대응기간’으로 정하고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