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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무위원 1명 남을 때까지 망국의 오징어게임을 하려는 것이냐"며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민주당의 국무총리 권한대행 탄핵 추진에 대해 맹비난한 것이다.
27일 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기어코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에 대한 정치 공세용 탄핵소추안을 처리하려는 태세"라며 운을 뗐다.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고 압박하더니, 이제는 대통령 탄핵 기준인 재적의원 3분의 2(200석)가 아닌 총리 탄핵 기준인 재적 과반(151석)으로 탄핵을 강행하려 한다"며 이를 "자신의 이익만을 좇는 아전인수식 해석과 모순적 고무줄 잣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의 이번 행보를 두고 "정치적 목적을 위해 법리를 왜곡하고, 국정 공백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시도"라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가 정지되면 대행의 대행이라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벌어진다"며 "민주당은 국무위원 1명이 남을 때까지 국민을 인질로 삼아 망국의 오징어게임을 하려는 것이냐"고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이어 "한덕수 총리마저 직무 정지되면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야 한다. 그런데 총리가 하지 못했던 헌법재판관 임명을 부총리가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러한 탄핵 시도가 계속되면 국가는 사실상 무정부 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의 탄핵 추진을 "대권 놀음에 함몰된 다수당의 의회 독재"라고 규정했다. 그는 "민주당은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무정부 상태를 만들어 정국을 혼란에 빠뜨려 조기 대선을 노리고 있다"며 "이는 국가적 비극을 초래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조기 대선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여야 간 타협을 통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 의원은 "즉각 여야가 헌법재판소장 지명과 헌법재판관 추천 문제를 논의하고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한 총리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3인 임명을 거부한 점 등을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가결 요건 역시 다른 국무위원과 마찬가지로 재적 과반이라고 주장하며, 이날 본회의에서 151명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가결 요건은 대통령 탄핵과 동일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200석)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선포와 관계없이 200석 이상의 찬성이 없으면 탄핵안은 무효"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직무가 정지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헌정 사상 초유의 혼란이 예고되고 있다. 정족수 논란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여야의 대립이 극단으로 치달으면서 정국은 더욱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국민적 우려와 정치권의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이번 사태의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