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 7개월간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공직자 탄핵소추안만 2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감사원장 탄핵소추’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탄핵’ 등 연일 ‘사상 초유’의 탄핵을 강행하고 있다.
2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은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안만 총 29건을 발의해 이 중 12건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지난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기각)으로 시작된 ‘탄핵 릴레이’는 같은 해 안동완 검사(기각), 손준성 검사(절차 정지), 이정섭 검사(기각)로 이어졌다. 올해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전날은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단독 처리했다. 야당 주도로 재석 의원 192명 만장일치로 탄핵안을 가결했다. 앞서 여야가 의결 정족수를 놓고 공방을 벌였으나 우 의장은 예상대로 야당 손을 들어줬다. 여당은 대통령 탄핵소추에 준하는 200명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야당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치켜세우면서도 압박을 가하고 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따박따박 탄핵하겠다”며“비상계엄 때 국무회의 참석자 모두가 탄핵 대상”이라고 했다. 최 대행의 대행이 말을 듣지 않으면 또 탄핵하겠다는 것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 부총리는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진행하고 내란·김건희 특검법도 공포하라”고 말했다.
여당에선 탄핵이 남발하는 것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꼽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정권 교체 이후 무려 29번째 탄핵안이다. 이런 민주당의 행태는 연쇄 탄핵범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하는 이유는 조기 대선 정국을 유도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어버리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국무위원의 잇따른 사퇴와 탄핵 소추 사태로 정부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국무회의 기능이 정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무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 19개 부처 장관 등 21명으로 구성된다. 탄핵·사퇴 등으로 6석이 빈 상황에서 5명이 추가 탄핵되면 국무회의는 의사정족수 미달로 기능이 정지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