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공수처, 내란 혐의 수사 권한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3차 출석요구에 불응했다. 통상 수사기관이 피의자에 대해 세 차례 출석요구를 했는데도 타당한 이유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 체포 영장을 청구하는 점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측은 이날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로 출석해 조사 받으라고 한 공수처의 3차 통보에 응하지 않았다. 아직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고, 출석에 대비한 경호 협의 등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첫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수사 변호인단의 공보 역할을 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지난 28일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본다”며 “이 문제가 선결돼야 출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직권남용과 관련된 범죄는 수사할 수 있지만, 내란은 직접 수사 대상 범죄에 포함돼 있지 않다. 그러나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직권남용 관련 범죄’에 해당해 수사 권한이 있다고 보고 있다.

윤 변호사는 이에 대해 “이 사건 수사 본류는 내란죄”라며 “꼬리인 직권남용 혐의를 갖고 몸통을 치려는 게 말이 되느냐”고 했다.

윤 대통령 측 주장의 근거는 문재인정부 시절 이뤄진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수사기관의 역할 변화 때문이다.

29일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모습. 뉴시스

현행법상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해 수사할 수 없고, 법적으로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은 경찰에게만 있다. 문 정부 시절인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내란죄는 검찰과 공수처의 수사 개시 대상 범죄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직접 수사를 할 수 있고, 이 혐의의 ‘관련 범죄’로 내란 혐의도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법조계에서도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직접 수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법적인 문제에 대한 논란이 있는 상태에서 수사가 이뤄지면 향후 기소와 재판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윤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단은 현재까지 윤갑근, 배진한, 배보윤 변호사로 구성됐다. 이들은 지난 27일 헌법재판소에 대리인으로 소송 위임장을 제출하고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