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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 최종 책임자인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전격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3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따르면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 체포영장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등에 대한 수색영장을 발부했다. 체포영장에 적시된 죄명은 내란 수괴다. 영장의 유효 기간은 1월6일까지다.
공수처가 전날 0시 영장을 청구한 지 하루가 지나서야 결과가 나왔다. 전례 없는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첫 발부 여부를 두고 법원이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이 장고 끝에 공수처 손을 들어준 건 윤 대통령이 12월18일, 25일, 29일, 내리 3차례에 걸쳐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출석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았다’고 봤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공조본이 관저에 우편으로 보낸 1·2·3차 출석 요구서 수취를 거절했다. 공수처에 별도로 연락하지 않고, 변호인 선임계를 내지도 않았다.
검찰총장 출신 국가원수가 자신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거부하며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상황에 법원이 경종을 울린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 준수를 강조하던 윤 대통령이 수사 칼끝이 자신을 향하니 법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최소한의 공인 의식이 있다면 체포영장 발부 전 스스로 나와 조사받아야 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윤 대통령이 ‘내란 수괴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도 판단했다. 공조본과 검찰 특별수사본부를 두 축으로 한 수사가 진척돼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규명됐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윤 대통령을 제외한 사태의 핵심 인물들이 구속된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향후 체포되면 경기 과천 공수처 청사나 체포지 인근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의왕 서울구치소에 구금될 전망이다. 공조본이 영장을 집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공수처 관계자는 대통령경호처와의 물리적 충돌 가능성, 영장 집행 일정이나 방식 등에 대해 “(공조본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협의할 문제”라고 말했다. 경호처는 “영장 집행 관련 사항은 적법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리인단을 통해 “공수처의 영장 청구, 서울서부지법의 발부는 대통령의 헌법 수호와 비상계엄 선포 권한을 침해해 ‘무효’”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체포영장 효력 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윤 대통령 측은 “현 단계에서 법원의 사법 개입 기준과 한계를 헌법적으로 정리하고 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수사를 피하는 게 아니라, 사법 체계 근간과 권력분립 원리를 훼손할 수 있는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아야 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