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도 野도 헌법재판관 임명 반발
野 “후보 선별해 임명은 위헌적
특검법은 빠른 시일 내 재의결”
與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 위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31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2인(정계선·조한창)만 임명하고 나머지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보류하자 여야 모두 강하게 반발했다. 다만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을 가결했던 야당은 최 권한대행을 향해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판하면서도 일단 탄핵 절차 개시는 보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 종료 후 기자들을 만나 최 권한대행을 향해 “국회 추천 후보자 3인을 선별해서 임명하는 건 3권 분립 몰이해이자 위헌적 발상이다. 대통령도 거부할 권한이 없는데 권한대행이 선별 거부하는 건 옳지 않다”며 “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모두 임명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왼쪽)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연합뉴스

최 권한대행이 쌍특검법(내란 일반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한 데 대해서도 “매우 유감”이라며 “특검 거부는 내란에 동조하는 것이란 국민적 비판 받게 될 것이다. 민주당은 빠른 시일 내 재의결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을 비판하면서도 탄핵 여부에 대해서는 “최대한 자제하겠다”는 게 민주당 측 입장이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비상상황을 감안해 최대한 인내하며 가기로 했다”며 “(헌법재판관 선별 임명 등이) 탄핵 사유임은 분명하고, 탄핵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자제하고 있을 뿐이다. 지도부에 (관련 판단을) 위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불의의 일격을 당한 여당도 “잘못된 선례로 남을 것”이라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최 권한대행의 결정은 야당의 탄핵 협박에 굴복해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을 희생시킨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이 “탄핵 소추인인 국회가 탄핵 판결의 주체인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상 ‘소추와 재판 분리’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그간 대법관·헌법재판관 임명권은 대통령의 행정부 수반 자격이 아닌 국가원수 지위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권한대행은 행사할 수 없다는 논리를 고수해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도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정의 현상유지를 기본으로 해야 하고 권한 범위를 현상변경까지 확대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며 “탄핵을 각오하고 여야 합의 정신을 지켜 달라고 요청한 한덕수 국무총리님의 결단을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 권한대행을 향해 “민주당의 탄핵 인질극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며 “부디 야당 겁박에 다시 굴복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