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초까지 약 복용 임의 중단
치매에도 적성검사 후 면허 갱신
고령 운전자 관리 사각지대 지적

서울 목동 깨비시장 차량 돌진 사고가 고령 운전자의 위험성과 치매 관리 시스템의 허점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사고 운전자 A(74)씨는 치매 진단을 받고도 약 복용을 임의로 중단한 채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서울 양천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2월 양천구 보건소에서 치매 증상에 대한 치료 권고를 받았고, 2023년 11월 병원에서 공식 치매 진단을 받았다. A씨는 3개월간 약을 복용했으나 이후 가족의 권유에도 치료를 중단했다.

지난 2024년 12월 31일 서울 양천구 목동 깨비시장에서 70대 남성이 몰던 차량 돌진 사고가 발생해 13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인근 상인 제공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치매 소견을 받은 후에도 2022년 9월 적성검사를 거쳐 1종 보통면허를 갱신한 점도 파악됐다. 현행 제도상 75세 이상 운전자는 3년마다 치매 선별검사를 받아야 한다. 경찰은 A씨의 차량을 압수하고 면허 취소 절차를 진행 중이다.

사고 당시 목격자들은 A씨의 비정상적인 상황 인지 능력을 증언했다. 한 상인은 “A씨가 ‘무슨 일이 있었냐’며 멍하니 모자를 챙기는 모습을 봤다”고 전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차량은 시속 70∼80㎞로 질주했으며, 이 사고로 40대 남성 1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부상을 입었다.

지난 2024년 12월 31일 오후 4시18분께 서울 양천구 목동 깨비시장에서 70대 남성이 모는 승용차가 돌진해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연합뉴스

전문가들은 현행 고령 운전자 면허 관리 시스템의 허점을 지적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상 치매는 운전면허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만, 노인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면허 취소가 가능하다. 이로 인해 많은 치매 초기 환자가 운전면허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제도에서 65세 미만 운전자는 10년마다, 65세 이상 75세 미만은 5년마다, 75세 이상은 3년마다 운전면허를 갱신해야 한다. 75세 이상은 치매 선별검사도 받도록 돼 있다. 75세 이전에 치매 증상을 보이더라도 의사가 신고하거나 본인이 자발적으로 면허를 내놓지 않는 경우, 운전을 막을 방법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