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무인기 침투 지시 허위사실로 명예훼손” vs "진상 규명 필요"

국가안보실이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3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3일 고발했다. 이들 의원이 지난해 12월 31일 발표한 ‘국민 생명 담보한 북풍몰이, 국가안보실 주도 의혹’ 보도자료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에서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안보실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들은 해당 보도자료에서 “국가안보실이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침투를 직접 지시했으며, 신원식 국가안보실장도 직접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가안보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체불명의 제보자 진술을 근거로 제기된 이런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특히 안보실은 “국민들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근거 없는 ‘북풍몰이’ 주장으로 사회적 혼란을 조장하고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를 더는 좌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안보실은 “안보 컨트롤타워로서의 신뢰를 회복하고, 가짜뉴스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됐다”며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정한 처벌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발 조치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