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이 23일 시작된다. 겨울 휴가철을 맞아 2주간 잠시 중단됐던 전국 법원의 재판이 속속 재개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3일까지 동계 휴정기를 보낸 각급 법원들이 6일부터 다시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개정 첫 주인 7일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재판을 재개한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도 23일 시작된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15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위증교사 사건의 항소심 재판 역시 곧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재판도 막을 연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리는 첫 공판준비 절차를 앞두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계엄군 지휘관들에게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이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명에 대한 체포·구금을 지시하고 국군 방첩사령부에 체포조를 편성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현재까지 비상계엄 사태 관련자 5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장관 이외에 여 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중장)은 현직 군인 신분이어서 중앙지역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다.
중요 사건 선고도 줄줄이 앞두고 있다.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의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1심이 이달 8일 선고된다. 송 대표는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받고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소각 시설 청탁 명목으로 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이성만 전 의원과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각각 1000만원과 5000만원을 받아 경선캠프 지역 본부장 10명과 현역 국회의원 20명에게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사건 2심 선고는 다음 달 3일 예정돼 있다. 1심은 지난해 2월 이 회장의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에서는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 의혹 2심과 대장동 ‘50억 클럽’ 사건에 연루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 2심 선고가 각각 내달 6일과 13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