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수괴 혐의로 입건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끝내 실패하자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선 공수처를 향한 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오동운 공수처장을 겨냥한 원색적 비난에 더해 탄핵 추진 가능성까지 제기된 것이다. 민주당은 문재인정부 시절 대통령의 측근과 친인척 비리 수사를 담당하는 특별감찰관을 대체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공수처의 ‘산파’ 역할을 했다. 그렇게 탄생시킨 공수처가 윤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 영장 재집행 시도는커녕 경찰로 업무를 떠넘기려고 시도하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는 표정이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오 처장의 무능과 우유부단함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오 처장은 엄동설한에 밤새워 ‘내란 수괴 윤석열 체포’를 촉구한 수많은 국민 앞에 부끄러운 줄 알라”며 “오 처장의 행태를 묵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과 정진석 비서실장, 박종준 경호처장,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더해 오 처장을 싸잡아 “내란 행위가 한 달 넘게 지속되도록 하고 있는 ‘신(新)을사오적’”으로 규정하고 “반국가행위자 명단에 이들 5명을 올려둬야 할 것 같다”고 가세했다.
개별 의원들의 ‘공수처 때리기’도 이어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박지원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바보 공수처장, X맨 공수처장”이라며 “처음부터 법사위에 나온 이분 회색분자더라”고 했다. 영장 유효기간 마지막 날 경찰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려 했던 것을 두고는 “정신 나간 공수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 공동대표인 박수현 의원은 “(공수처가 영장을) 재집행하지 못하면 공수처는 존폐의 위기에 처하고 공수처장도 탄핵의 위기에 처할 것으로 본다”고 날을 세웠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방송인 김어준씨 유튜브에 나가 “시쳇말로 밥을 떠먹여 줬는데 씹지도 못하는 것”이라고 공수처를 질타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3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것에 격앙된 상황이다. 이 와중에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다가 대통령경호처의 비협조로 5시간여 대치 끝에 ‘빈손 철수’하자 성난 분위기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공수처는 영장 집행의 의지가 있기는 하냐”며 “무력한 사법 시스템을 국민과 전 세계에 보여줬다”고 강력 질타했다. 그는 “영장 재집행을 하지 않으면 정치적·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공수처를 압박했다. 야당 법사위원들도 공수처 항의 방문으로 화력을 보탰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윤 대통령을 체포하지 못하면 공수처는 존재 의미가 없다”고 했다.
야당은 공수처가 영장을 발부받아 놓고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려다 취소하자 수사권 논란이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는 내란 사건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다”며 위법 수사에 응할 수 없다는 여론전을 펼치는 마당에 하필이면 공수처가 여권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듯한 조치를 취해 자칫 장기전으로 흐를 여지가 생겼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유에 ‘내란죄’를 제외하는 것을 두고도 여권과 대치 중인 민주당은 전력이 분산되는 뜻밖의 상황에 처하자 일단 경찰 주도로 윤 대통령을 수사하되 결국 특검 도입만이 해결책이라고 보고 있다. 당 관계자는 “내란 특검을 우선순위로 본회의 일정을 짜는 게 급선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