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사건 항명’ 무죄로 공수처 수사 힘 실리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외압 의혹 처리에 다시 속도를 낼 전망이다. 공수처 수사가 윤 대통령 외압 의혹까지 다룰지 관심이 모인다.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지난 9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윤 대통령 사건 수사를 마친 뒤 검찰이나 특검에 이첩하는 대로 채 상병 사건 수사를 최우선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공수처의 가용 수사인력은 전원 윤 대통령 사건에 투입돼 있다. 특히 9일 군사법원 1심이 채 상병 사건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무죄로 판단하면서 공수처 수사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군사법원은 박 대령 측이 주장한 외압 의혹 자체를 구체적으로 조사하거나 판단을 내리지는 않았다. 박 대령 측이 주장해온 ‘VIP 격노설’ 등 윤 대통령 개입설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따져보지 않은 것이다. 군사법원은 사령관의 기록 이첩 보류 명령이 정당한 명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공동취재사진

다만 사건 당시 박 대령에게 내려진 이첩 중단 지시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향후 공수처 수사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사령관 명령에 관여한 부분을 더 세밀히 따져보고, 나아가 ‘정점’에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윤 대통령까지 뻗어갈지 주목되는 이유다.

군법원은 “이첩 중단 명령은 특별한 이유가 없고 단지 국방장관의 지시를 따르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첩 중단 명령을 하게 된 동기와 목적, 장관 지시의 의도, 그 방법 등에 비춰볼 때 정당한 명령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경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로고 앞으로 관계자가 지나가고 있다. 뉴스1

한편 공수처는 경찰과 함께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다시 집행한 뒤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을 경우 최장 20일의 구속기간 중 약 10일간 수사할 전망이다. 수사가 끝나면 기소를 위해 사건을 이첩해야 하는데 설 연휴 이전에 신병을 확보하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신병 확보가 늦어져 수사를 마친 시점이 ‘내란 특검’ 출범 이후라면 특검에 넘기게 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는 제3자 추천 방식의 ‘내란 특검법’을 의결했다. 이달 13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다음 주 본회의에 회부될 전망이다. 법안이 의결될 경우 특검 출범까지는 한 달가량 소요된다. 특검법은 특검 임명에 최대 8일, 수사 준비 기간을 최대 20일로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