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직무 정지돼도 대통령…법 집행 응하는 것이 대통령다워"

윤석열 대통령 측이 오는 14일 헌법재판소의 1차 변론기일 불출석을 예고한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통령 스스로 걸어 나오는 것이 최선이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 뉴시스

우 의장은 12일 SNS(소셜미디어)에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나라 안팎으로 긴장이 높다”며 “탄핵 심판 첫 변론기일에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니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히 맞서겠다’고 한 대통령은 어디로 간 것이냐”고 적었다.

이어 “직무가 정지됐더라도 대통령은 대통령이다. 더 이상의 국격 훼손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품위는 지켜 달라고 간곡히 요청한다. 법치주의의 예외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법 집행에 순순히 응하는 것이 그래도 대통령다운 모습이지 않겠나”라고 했다.

우 의장은 또 “경호처 직원들이 겪을 시련도 생각하기를 바란다. 이대로라면 경호처에 근무하는 젊은 사람들까지 평생에 걸친 오명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나는 모르겠다’ 하는 것은 너무 비겁한 것이 아니냐. 젊은 사람들의 앞길까지 막아서는 안 된다”고 적었다. 

아울러 “경제에 미칠 악영향과 대외신인도 역시 문제다. 위헌·불법 비상계엄으로 나라 전체가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민생이 더는 버티기 어려운 지경까지 몰려있는데, 여기서 더 대통령의 그릇된 행동으로 대내외적 불확실성을 가중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우 의장은 “대통령은 더는 경호처를 앞세우지 말고 당당히 법 앞으로 나와라. 그것이 국민이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며 “국가를 위해서도, 대통령 자신과 지지자들을 위해서도 그렇다”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페이스북 갈무리.

우 의장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서도 “경호처에 지휘권을 행사하기 바란다. 기관 간 갈등이 아니라 법치주의 회복이냐 아니냐가 본질”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 협조를 지시하고, 국가기관끼리 충돌을 막는 것이 지금 권한대행께서 할 일”이라며 “대한민국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움직이는 민주주의 국가임을 입증하는 것이 경제의 불확실성을 가장 확실하게 제거하는 방법”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오는 1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릴 탄핵 심판 변론 기일에 출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대통령이 헌법재판에 출석하기 위해서는 신변안전과 경호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불법무효인 체포영장을 계속 집행하려고 시도하고 있어 신변 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안전문제가 해결되면 언제든 출석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