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탓 연기 한 달 만에 美서 4차 회의
“확장억제 강화 토대 재확인” 강조 불구
도상연습은 불발… 차기 일정도 안 밝혀

한국과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의 유용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한 이후에도 NCG 회의가 기존처럼 계속될 것인지는 불확실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카라 아베크롬비 미 국방부 정책부차관대행이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제4차 핵협의그룹(NCG) 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국방부에 따르면, 한·미는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카라 아베크롬비 미 국방부 정책부차관대행 공동 주관으로 제4차 NCG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달 4~5일 4차 NCG 회의와 1차 NCG 도상연습(TTX)을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일정이 취소된 이후 한 달 만에 회의를 열었다.

양측은 NCG가 한·미 확장억제 강화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면서 향후에도 NCG를 지속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지만, 의구심을 완전히 불식시키기에는 부족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미는 제5차 NCG를 한국에서 열기로 했지만, 구체적인 시기를 밝히지는 않았다. 4차 회의와 함께 진행할 예정이었던 제1차 NCG TTX도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NCG TTX는 북한의 핵 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국방 분야 관계자들이 북한 핵 위기 관리 및 군사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토의식 도상연습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NCG가 지금처럼 가동될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AP연합뉴스

이를 의식한 듯 한·미는 회의 직후 발표한 공동언론성명에서 “NCG가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공고한 토대로서 계속 기능해나갈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한·미는 이번 회의에서 지난 1년간 정보공유와 협의체계, 공동기획, 공동실행 등 확장억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동맹의 핵억제 및 대응능력을 강화해왔다고 밝혔다. 미국이 한반도에 전략자산을 자주 전개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미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 증진’에 관한 공약을 재확인했다. 또한 핵·재래식 통합(CNI) 연습과 훈련 시행방안을 지속해서 진전시키기로 했다. NCG는 북한 핵에 대한 확장억제 강화를 위해 한국이 미국의 핵 운용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양자 간 협의체다. 2023년 한·미 정상의 ‘워싱턴 선언’을 계기로 공식 출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