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관저 불법침입시 경호처 매뉴얼 의해 업무 수행할 것”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진입로에 경호처 직원들이 대기하고 있다. 뉴스1

이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이날 오전 6시 50분쯤 현장에서 발표한 내용이다.

특별수사단은 현장 방송을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알렸다. 이어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예정이며, 영장 집행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시작된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초소로 경호처 차량이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서 출입문 잠금 장치 개방을 시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또한,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서도 전날 밤 발부된 체포영장을 근거로 집행을 진행 중임을 밝혔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공동으로 구성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이날 경찰 기동대 54개 부대(약 3200명)와 공수처 수사관들을 투입해 새벽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서 경찰이 관저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관계자들이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뉴스1

윤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 및 수색 영장 집행 시도에 대해 "위법한 영장 집행"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대리인단은 "대통령 관저에 대한 공무집행을 가장한 불법적 침입이 발생할 경우, 경호처 매뉴얼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법률대리인단은 입장문에서 "대통령 관저는 군사시설로,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고 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에 따라 책임자의 승인이 없는 경우 수색이 제한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수처가 발부받은 영장에는 해당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이번 영장 집행은 법적으로 무효라는 주장을 내놓았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공조수사본부가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체포영장 집행도 함께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

지난달 31일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영장에는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달 7일 연장을 위해 발부받은 새 영장에는 이 내용이 빠져 있어 형사소송법상 제한이 적용된다는 것이 대리인단의 주장이다.

대리인단은 "공수처와 경찰의 영장 집행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며, 관련자 전원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하며 "전 과정을 철저히 기록하고 증거로 보존하겠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관계자들이 진입하고 있다.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인근에 경찰 기동 버스가 차도를 막고 있다. 뉴스1

이번 체포영장 집행 시도는 대통령 관저라는 민감한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법적, 정치적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경찰과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영장의 법적 결함과 집행 과정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이번 사건이 법적·정치적으로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