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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43일만인 15일 체포되자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부각시키면서 대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윤 대통령 신변 문제가 정리된 만큼 그동안 계엄·내란수사 국면에서 반사 이득을 누린 이 대표를 ‘표적’ 삼아 집중 공격에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사법 절차는 KTX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사법 절차의 완행열차에 느긋하게 앉아 있다”고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이 대표가 2021년 대선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사건은 2022년 9월에야 기소됐고, 기소 2년2개월 만인 작년 11월 15일에야 1심 판결이 나왔다”며 “2심 판결이 3개월 이내에 나와야 하지만, 이미 2달이 지났고 23일에야 첫 공판이 열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라는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되자 이 대표 측이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 미수령 등 꼼수를 쓰면서 1심 판결 2달이 넘도록 재판을 시작조차 하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행히 어제(15일) 서울고등법원은 2심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오는 3월까지 재판부에 새로운 사건 배당을 중지하고 집중 심리에 돌입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권 위원장은 또 “이 대표는 현재 무려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모든 재판이 하염없이 지연되고 있다”며 “이 대표 앞에만 가면 늦어지는 법원의 재판 진행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지금 국민들이 묻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피고인’의 다른 재판에서도 서울고법과 같은 조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사법부의 신속하고 공정한 심판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사법부가 현직 대통령은 불법 영장까지 발부해 체포하면서, 야당 대표 관련 사건은 눈치 보며 차일피일 미뤄야 되겠는가”라며 “사법부 시계가 사람에 따라 다른 속도로 돌아간다면 어느 누구가 사법부를 신뢰 하겠는가”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남의 재판은 빨리 하라면서 자기 재판은 기어가는 사람이 무슨 염치로 법 앞의 평등을 입에 담고 있느냐”며 “사법부에 촉구한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에 대해 6·3·3(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이내 판결) 원칙을 준수하라”고 했다.
한편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은 오는 23일 첫 공판기일을 앞두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성남시장 시절 알았으면서도 몰랐다고 하고,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의원직 상실형인 1심 결과는 기소한 지 2년 2개월 만에 나와 재판이 지연됐다는 지적이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