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세법개정안 시행 후속조치
인구감소지역 1주택 특례 4억까지

정부가 투자 활성화를 위해 반도체를 중심으로 국가전략기술 범위를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해 12월 확정된 세법개정안의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기재부에 따르면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 및 바이오에너지 생산기술 5개 등 국가전략기술 범위가 확대된다. 구체적으로 △3D 적층형 반도체 설계·제조 및 관련 신소재 개발 기술 △마이크로LED 에피·전사·접합 소재, 부품 및 장비 기술 등이 포함됐다. 또 파운더리와 관련된 반도체 소부장 고대역폭메모리(HBM) 등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기로 했다.

지역발전을 촉진하는 세제도 마련됐다. 1주택자가 올해 1월4일부터 2026년 12월31일까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을 취득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12억원 등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데 관련 세부사항이 규정됐다. 이 혜택이 적용되는 주택소재지는 인구감소지역 소재로 수도권·광역시는 제외된다. 다만 수도권 내 접경지역 및 광역시 내 군지역은 포함된다. 주택가액 상한은 공시가격 4억원으로 양도세는 취득시점, 종부세는 과세시점이 기준이 된다.

단기임대주택에 대한 세제혜택이 6년 만에 부활한다. 단기민간임대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건설형의 경우 임대주택 양도시 법인세 추가세율(20%) 적용을 제외한다. 종부세 합산 배제와 거주주택에 대한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적용요건은 건설형의 경우 공시가격 상한 6억원, 면적 기준 149㎡ 이하다. 매입형의 공시가격 상한은 수도권 4억원·비수도권 2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