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2심 “1심 판사 공정성 결여
선장에 징역 5년 6개월 판결 무효”

한국인 관광객 25명의 목숨을 앗아간 2019년 헝가리 유람선 침몰 참사의 가해 선박 선장에 대한 재판이 사고 발생 5년여 만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부다페스트 항소법원은 15일(현지시간) 업무상 과실로 대규모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6개월형을 선고받은 대형 크루즈선 바이킹 시긴호의 선장 유리 카플린스키에 대한 판결이 절차 위반으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다만, 가택연금 상태인 카플린스키 선장을 위치추적장치로 감독하라는 법원의 명령은 그대로 유지됐다.

2022년 5월 29일(현지시간)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 강변에 유람선 침몰 사고 희생자를 추모하는 소주와 초코파이 등 한국 음식이 놓여있다. EPA연합뉴스

항소법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1심에서 절차적 위반이 발생해 판결을 무효화할 수밖에 없다”며 “공정하게 사건을 판단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은 사건을 심리할 판사로 활동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판사가 공정성을 결여하면 소위 편향성이 생기는데, 이는 증거조사절차에서 증거를 평가하는 방식에 영향을 주고, 사건 판결의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데도 영향을 준다”고 설명했다. 법관이 사건 관계인 등과 관련성을 맺고 있어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데도 1심 재판이 진행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카플린스키는 2019년 5월29일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바이킹 시긴호를 몰다가 머르기트 다리 인근에서 야경 투어 중이던 유람선 허블레아니호를 후미에서 들이받았다. 추돌 사고로 유람선이 순식간에 가라앉아 한국인 2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다. 헝가리 출신 승무원 2명도 목숨을 잃었다.

카플린스키는 허블레아니호를 추월하려 하면서도 무전교신을 통해 의사 연락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추돌 후 허블레아니호가 침몰하는 상황인데도 제때 구조에 나서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2019년 10월 재판에 넘겨진 그는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5년6개월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