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역사 되짚어보니

전쟁 한창이던 1952년 첫 지방선거
박정희 정권 때 폐지, 문민정부서 부활
비수도권 균형발전 꾸준히 난제 꼽혀

한국의 지방자치는 1949년 최초의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1948년 제헌의회가 지방자치를 보장했지만 당장 실시를 주장하는 국회와 1년 이내로 시기를 정하자는 정부 간 의견대립으로 지연됐다.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제1차 지방선거를 통해 기초 및 광역의회 의원들이 선출됐다. 시·읍·면장은 각 지방의회에서 의원들이 간접선거로 선출하고 서울시장과 각 도지사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등 간선제와 임명제가 혼용됐다.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정부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1960년 4·19혁명 이후 헌법이 개정되고 지방자치법이 제정·공포되면서 같은 해 12월 제3차 지방선거가 치러졌다. 서울시장과 각 도지사가 주민들 선거로 뽑혔다. 모든 지방의원과 단체장이 선거로 선출되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단체장 주민 직선제는 오래가지 못했다. 다음해인 1961년 군사정변 직후 지방의회는 해산되고 단체장은 임명제로 전환했다. 박정희정부 핵심 기관인 군사혁명위원회는 지방자치가 민주주의에 기여했지만 민심분열과 금품매수, 이권청탁 등 현실적인 문제를 야기한다며 제도 자체를 바꾸었다. 사실상 지방자치가 폐지된 것이다.

지방자치법이 부활한 것은 1987년 6월 항쟁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개헌이 이뤄지면서 1991년 기초·광역의회 의원들을 선거로 뽑았다. 1995년 7월에는 처음으로 지방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모두 선거를 통해 선출했다. 이른바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이다. 지방의원과 단체장을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면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방자치 30년 동안 진보와 보수 진영은 균형발전과 지방자치 등을 위해 다양한 법 제정과 활발한 발의 논의를 진행했다. 2003년 노무현정부의 지방분권특별법, 2008년 이명박정부의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2010년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2013년 박근혜정부의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정 공약이 그것이다. 역대 정부는 또 지방분권을 국정과제로 삼고 지방정부 활성화에도 적극 나섰다. 윤석열정부의 6대 국정목표 중 하나인 지방시대 개막이 그나마 주요 국정과제가 된 것은 이 같은 맥락에서다.

이 같은 지방자치 강화 노력에서 이를 뒷받침할 법과 제도 정비는 미진한 편이다. ‘반쪽짜리 지방자치’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우동기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은 최근 “지방정부는 지난 30년간 지방자치 경험과 지방분권 확대를 통한 자치 역량을 갖추고 있다”며 “지방분권과 비수도권 균형발전 정책을 더욱 구체화해 정책 성과로 나타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