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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17일 수사 기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의 ‘이구동성’ 증언과 윤 대통령의 말 중 어떤 것을 더 신뢰할지 불 보듯 뻔한 것 아니냐고 내다봤다.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김 전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체포조 지시에 대해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받았다면서, 이것을 홍장원 국정원 1차장에게 불러줬다고 진술했다”며 “대통령은 ‘나는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어 “핵심 쟁점에 대해 대통령의 말과 밑에서 직을 수행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 다르다”며 “이들을 증인으로 채택한 헌법재판소가 변론기일에서 한 사람당 90분씩 증언을 듣는다는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여러 사람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다고 이구동성으로 증언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통령이 ‘지시한 일이 없다’고 답한다면 수사기관이나 헌재 재판관이 누구의 말을 더 신뢰할지는 불 보듯 뻔한 것 아니겠나”라고 김 전 최고위원은 덧붙였다. 그의 주장은 ‘김용현 전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 측의 이야기가 달라지는 현상을 어떻게 평가하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수사시관과 헌재가 증인의 증언을 더 신뢰할 거라는 뜻으로 해석된 김 전 최고위원 주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 포고령을 두고 윤 대통령 측과 김 전 장관 측이 벌이는 ‘네 탓 공방’과 무관치 않다.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 전 장관 측의 ‘계엄 포고령 1호는 정당한 포고령이었다’는 주장에 윤 대통령 측은 김 전 장관 착오로 포고령 1호가 작성됐다고 맞받는다. 김 전 장관의 초안 작성 후 윤 대통령이 검토했다는 주장과 ‘국회 해산권’이 있을 당시의 예문을 김 전 장관이 그대로 베꼈다는 윤 대통령 측 입장이 충돌한다.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하는 ‘국회 해산권’은 5공화국 시절에는 존재했지만 현행 헌법에서는 폐지된 상태다. 계엄 선포 당일 발표된 포고령 1호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헌법은 계엄 상황에서 대통령이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국회를 통제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6일 2차 변론에서 김 전 장관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을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곽 사령관과 조 청장은 오는 23일, 이진우·여인형 사령관과 홍장원 전 차장은 다음달 4일 신문할 예정이다. 증인신문 시간은 1인당 90분이 배정됐다. 이들은 국회와 언론 인터뷰 등에서 윤 대통령이 계엄군 투입으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거나 주요 정치인을 체포할 것을 지시했다고 증언한 이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