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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불법 체포’를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체포 적부심이 16일 밤 기각됐다. 재판부는 공수처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다른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청구해도 문제가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공수처의 수사 범위와 체포영장 관할 법원을 둘러싼 논란은 일단락됐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체포 적부심 신청이 ‘묘안’이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자충수였다는 지적이 많다. 공수처의 수사에 힘이 더 실렸고, 향후 재판에서 법리적으로 다툴 거리가 사라져서다. 윤 대통령은 17일 3차 조사에도 응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법에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는 사상 최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도 억지 주장과 궤변을 쏟아내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이들은 헌재에 제출한 2차 답변서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선거 부정도 서슴지 않는 반민주 반민족 패거리들"이라고 비난했다. 또 "이 땅을 중국과 북한의 식민지로 만들려 한다" "계엄을 안 했으면 홍콩·남미 꼴이 난다"고도 했다. 그제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서도 대리인단은 "중국·북한에서 선관위를 해킹하고 가짜 투표지를 넣으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궤변을 폈다. 계엄군이 유리창을 깨고 국회 본청에 진입한 건 ‘흥분한 군중을 막기 위해서’라는 황당한 주장도 했다. 근거가 없는 정치적 선동일뿐 법리적 주장으로 보기 어렵다. 이러니 사실상 법리 다툼은 포기하고 정치 공방으로 끌고 가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 아닌가.
윤 대통령 측은 계엄포고령에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는 위헌 조항이 포함된 것에 대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과거 예문을 잘못 베낀 것”이라는 답변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문구의 잘못을 부주의로 간과했을 뿐"이라고 발을 뺐다.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이 1987년 개헌으로 국회해산권이 폐지됐다는 사실을 몰라서 이 조항을 그대로 놔뒀다고 주장하는 것을 누가 납득할지 의문이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도 "포고령 작성 과정에 어떤 착오도 없었던 것 같고 윤 대통령도 검토했다"고 반박하지 않나. 아무리 처지가 궁하다고 해도 대통령으로서 위헌·위법적인 부분을 아랫사람 책임으로 떠넘기는 건 민망한 일이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이후 "법적·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하게 맞서겠다"고 대국민 약속을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전·현직 군경 고위간부 9명은 이미 구속기소 됐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이 사법 절차를 무시하고 궤변을 쏟아내는 행태에 국민은 실망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수사와 탄핵심판을 더는 정치적 선동 무대로 이용해선 안 된다. 윤 대통령이 진솔하게 사과하고 정확한 사실 관계를 밝히는 것이 국가원수로서 국민에게 마지막 도리를 다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