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7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공수처는 이날 5시40분쯤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대통령 경호처 차량을 타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세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자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공수처는 두 차례 집행 시도 끝에 지난 15일 오전 10시33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 10시간 40분간 공수처에서 첫 조사를 받았지만, 질문에 답하지 않았고 조서에 서명·날인도 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통상 체포영장 발부받은 법원에 구속영장 청구해 왔고 서울중앙지법 체포적부심 기각 등을 통해 관할 문제는 법원에서 판단됐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 서울서부지법의 관할 문제 등 쟁점에 대한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연합뉴스

공수처는 ‘범죄지, 증거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해 공수처 검사가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 공수처법 31조를 근거로 공수처가 수사하는 사건의 1심 관할 법원이 반드시 서울중앙지법이어야 하는 건 아니라고 보고 있다. 서울서부지법은 윤 대통령 관저의 주소지 관할 법원이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