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된 19일 대통령실과 여당은 일제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연된 재판’을 문제 삼으며 사법부를 압박했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부각시키면서 선거법 위반 2심 재판 등에 대한 빠른 처리를 최대한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왼쪽)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 결정에 대해 “다른 야권 정치인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결과”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이렇게 전했다. 이 관계자가 언급한 야권 정치인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으로 추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23년 9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제1야당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며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중요하다”고 했다. 조국 전 의원은 1·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도 구속되지 않아 선거에 출마할 수 있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사법부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땅에 떨어졌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례와 비교할 때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긴급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2020년 권순일 대법원의 이재명 선거법위반 무죄 판결, 2023년 이재명 위증교사죄 구속영장 기각, 2024년 위증교사죄 1심 무죄 등 사법부는 결정적인 순간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사법부의 형평성을 문제 삼았다. 그는 “이 대표는 제1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증거인멸 가능성 단정할 수 없다며 구속영장 기각했는데 직무가 정지돼 사실상 연금 상태에 있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하겠나”라고 지적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연합뉴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참담하고 비통한 마음”이라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다. 똑같은 잣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은 지난해 9월 백현동 개발 특혜·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의자 방어권 보장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돼 검찰이 당시 공문과 녹음파일 등 증거자료를 충분히 확보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이 대표 측이 증거 훼손을 시도하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입장하며 시계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법원은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 당분간 새로운 사건을 배당하지 않기로 결정한 상태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는 당선무효형으로,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 등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이 대표의 재판 최종 결론 시점에도 관심이 모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