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폭도들 구속 수사 방침

야권 내 잠재 대선 잠룡들은 1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반대하는 폭도들이 저지른 서울서부지법 난동사태를 “용납할 수 없는 법치 훼손 행위”로 규정하고 국민의힘이 이를 옹호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 이재문 기자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법원이 공격당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우리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무너졌다”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김 전 총리는 “모든 정치적 행동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평화적 방법으로 의사표현을 해야 한다”고 했다. 또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며 “이후 재판 과정에서 시비가 가려질 것”이라고 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법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며 “그런데도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폭력 사태의 책임을 정당하게 대응한 경찰에게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의 폭력 비호, 윤석열의 선동이 계속되는 한 테러리즘이 난무하는 더 심각한 상황으로 악화될까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김 전 지사는 “국민의힘은 극우세력의 폭력 비호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윤 대통령 또한 극우세력에 대한 선동을 멈춰야 한다”며 “법원 판단에 대한 비판은 가능하지만 물리적 폭력을 조장하는 선동의 정치, 배제와 극단의 정치는 민주공화국에서 결코 용납돼선 안 된다”고 했다.

김동연 경기지사. 뉴스1

세계경제포럼(WEF) 참석차 스위스 다보스에 체류 중인 김동연 경기지사는 “내란 수괴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당연한 결과”라며 “앞으로 누구도 내란 종식의 시간을 거꾸로 돌릴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전 세계 민주주의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 지사는 “WEF에서 전 세계 경제지도자들에게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과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기초)이 굳건하다는 점을 자신 있게 알리겠다”며 “대한민국의 대외 신인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위헌적 비상계엄을 선포한 혐의(내란 수괴, 직권남용)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자신의 불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차은경(사법연수원 30기)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이 염려된다”며 이날 오전 2시50분쯤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 앞에 모여있던 윤 대통령 지지층은 이 소식을 접한 뒤 법원 출입문과 유리창을 부수고 청사 내부로 난입해 각종 집기류를 훼손하며 난동을 부렸다. 이를 막으려던 경찰관들이 폭행당하기도 했다.

일부 폭도들은 차 부장판사를 찾기 위해 7층 사무실을 뒤지고 다닌 것으로 전해졌다. 차 부장판사는 미리 자리를 피해 화를 면했다고 한다. 경찰은 차 부장판사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에 나선다. 경찰은 폭도 87명을 서울시내 18개 경찰서로 분산해 조사 중이다. 대검찰청도 서울서부지검에 차장검사를 팀장으로 하는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검경은 이번 사태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보고 관련자 전원을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