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설문조사 결과
직고용 기사는 42%만 “악천후시 배송”
민주 김주영 “고용 형태별 차별 심각”

쿠팡 자회사인 쿠팡CLS와 계약한 대리점 소속 ‘퀵플렉스’ 배송기사 10명 중 7명 이상이 폭우, 폭설 등 악천후에도 배송을 계속하고 있다는 고용노동부 조사결과가 나왔다. 

서울 시내의 주차장에 쿠팡 배송트럭이 주차돼 있다. 뉴스1

20일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쿠팡CLS 야간 종사자 설문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퀵플렉스 배송기사 응답자 767명 중 77.0%가 악천후시에도 배송한다고 답했다. 특수고용직인 퀵플렉스 배송기사와 달리 쿠팡CLS에 직고용된 ‘쿠팡친구’ 배송기사의 경우 응답자 393명 중 42.3%만 악천후시 배송한다고 했다. 결과적으로 유사한 노동을 하는데도 고용 형태에 따라 산업재해 위험에 차별적으로 노출된단 지적이 가능해보인다.

수도권 지역에 역대급 폭설이 쏟아졌던 지난해 11월27∼28일 쿠팡 본사가 일일 아르바이트 형태로 운용하는 ‘카플렉스’ 배송기사 대상으로 최대 15만원 추가 수수료를 제시하는 등 배송을 독려했던 것으로 최근 확인된 바 있다.

택배·배송대행 관련 법인 생활물류서비스법에는 ‘폭설 등 기상악화로 생활물류서비스 종사자의 활동이 어려운 경우에 대비한 안전대책 마련’을 사업자 의무로 정하고 있다. 쿠팡CLS는 생활물류서비스법 적용 대상이나, 카플렉스 배송기사를 운용하는 쿠팡 본사는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택배사업자가 아니라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김주영 의원은 “같은 일을 하더라도 고용 형태에 따라 노동여건 차별이 얼마나 심각한지 명료하게 드러난 만큼, 동일노동 차별 시정을 위한 불안정 고용 완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1일 쿠팡 청문회를 열 예정으로 악천후 배송 문제 또한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