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빗대 ‘한국판 IRA’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에 더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으로 이차전지 업계가 더 침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배터리 업계는 이 개정안이 새로운 투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3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배터리 제조와 같은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는 법인세 공제 한 방법으로만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직접 현금 환급이나 제3자 양도 방식도 가능하도록 보완한 것이 골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는 이 법이 국가전략기술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차원으로 도입했으나 현행법이 법인세를 깎아주는 방식에 국한돼 업계에서는 한계로 여겨졌다. 사업 초기 막대한 투자를 하지만 아직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때에는 현 지원 방식이 무용지물이라는 것이다. 국내 배터리 기업의 최근 3년간 투자금은 수조원에 달하지만 실질적 세액공제 혜택은 부족해 우리나라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기 어려웠다. 반면에 미국이나 프랑스, 캐나다 등은 투자금을 현금 환급이나 제3자 양도 방식 등으로 이미 지원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 지정 시점부터 소급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소급 적용 시 국내 배터리 기업들은 많게는 수천억원, 적게는 수십억원의 공제액을 환급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배터리 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안을 일제히 환영하고 있다. 제때 투자를 진행해 산업 경쟁력을 키우고 기술개발과 인재 채용 등 재투자를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중국이나 미국 등은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인 지원을 하는데 정작 글로벌 선두였던 우리나라는 적기에 지원을 못 받는 열악한 실정”이라며 “오히려 미국 IRA 도움을 받는 모순적 상황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이마저 위태로워져 해당 개정안 빠른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른 배터리 업계 관계자 역시 “우리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