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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째 이어진 의정갈등…국민혈세 3조3000억 투입 [뉴스+]

기사입력 2025-02-04 16:31:51
기사수정 2025-02-04 17: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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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의료공백 사태로 인해 최소 3조 3000억원 이상의 세금이 투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의료공백으로 인한 재정지원이 3가지 방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갈등이 이달로 1년이 된 지난 3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한 의료진 뒤로 환자가 침상에 누워있다. 사진 = 연합뉴스

 

먼저 정부는 의료공백에 따른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총 2040억원의 예비비를 투입했다. 이 예산은 △전공의 집단 이탈로 인한 당직 수당 △상급종합병원의 신규 의료인력 채용 인건비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 파견 수당 등으로 사용됐다.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도 활용됐다. 정부는 지난해 2월 ‘보건의료 분야 국가 핵심기반의 마비’를 재난으로 판단하고 각 지자체에 484억원의 재난기금을 집행하도록 했다.

 

이후 의료공백이 장기화되자, 정부는 9월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기금을 △응급실 비상 인력 채용, △의료진 야간휴일수당 지원, 비상진료 의료기관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추가로 1712억원을 투입했다. 재난관리기금은 지자체가 재난의 예방 및 복구 비용을 위해 의무적으로 적립한 기금이다. 의료대란의 책임을 지자체에 전가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건강보험 재정에서도 막대한 자금이 투입됐다.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위해 1조 3490억원이 사용된 것이다. 건강보험 재정은 △응급환자 신속 전원 △중증환자 신속 배정 △응급실 진찰료 지원 △추석 연휴 비상진료 지원 등으로 쓰였다. 

 

또 의료 수입이 급감한 수련병원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에서 1조 4844억원을 선지급했다. 기존에 건강보험 선지급은 메르스, 코로나 등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만 이루어졌다.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의료기관이 경영난을 처하면서 건강보험을 선지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게다가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의료기관의 경영난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 선지급된 금액이 모두 기한 내 상환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료 수지(보험료수입-보험급여비)는 11조 301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 중 의료공백으로 인해 지출된 건강보험 재정은 전체 건강보험료 수지 적자의 25.6%를 차지한다. 의료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건강보험 재정수지 악화는 불가피하다. 

 

안도걸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스스로 일으킨 의료대란으로 불필요하게 국민의 혈세가 지출되고 있다”며 “건강보험 재정까지 무리하게 동원되고 있는 만큼, 의료대란으로 인한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여야의정협의체를 재구성하여 의정갈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진우 기자 realston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