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번 주부터 1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을 본격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매주 민생대책을 1개씩 발표하겠다며 경제 관련 ‘속도전’을 강조했다. 또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해서도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민생의 시급함을 감안해 우선 1분기 중 매주 민생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일자리, 주거, 서민금융, 물가, 관세 전쟁에 대비한 업종별 대응 등 핵심 민생·경제 분야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개선 조치를 매주 1개 이상 강구해 속도감 있게 시행하겠다”며 “금주부터 ‘1분기 민생·경제 대응플랜’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최근 반도체특별법 도입과 추가 재정투입 등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지금 곧바로 시작해도 우리와 경쟁하는 주요국을 따라잡고 민생을 살리기에 충분치 않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반도체특별법, ‘에너지 3법(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국가기관 전력망 확충특별법·해상풍력 특별법)’ 등 주요 경제법안 처리에 대한 결론을 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최 대행은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해 “미국의 관세 조치와 각국의 대응이 이어질 경우, 수출과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다”며 “향후 유럽연합(EU) 등으로 미 관세 조치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최 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6차 대외경제현안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멕시코·캐나다에 대한 관세(25%) 부과 조치가 한 달간 연기돼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 대행은 “이 같은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수단을 모두 강구해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며 “정부는 어떤 상황에도 우리 기업과 경제를 최우선으로 신속하게 대응해 불확실성의 파고를 헤쳐가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대외경제현안간담회, 진출기업간담회 등의 각급 협의체를 통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우리 업계에 미칠 영향을 다각도로 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관세 부과 대상국에 진출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헬프데스크’를 운영하고 불가피한 생산 조정으로 국내로 되돌아오는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