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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해양 사고 10건 중 7건 정도는 어선 사고로 파악됐다. 불법 조업은 물론 구조·기상정보·안전 체계 미흡 등이 사고 피해를 키우는 주된 원인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앞으로 입·출항 미신고, 승선 인원 허위 신고 같은 불법행위에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5일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기상청·중앙전파관리소와 함께 해양 어선 사고 인명 피해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국승기 한국해양대 교수를 반장으로 하는 민관 합동 원인 조사반을 구성해 어업인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2019∼2023년 해양 어선 사고는 9602건으로, 전체 해양 사고(1만4802건)의 64.9%에 달했다. 어선 사고로 305명이 숨지고 123명이 실종됐으며, 1593명이 다쳤다. 조사반은 대부분 인명 피해가 어선 사고에서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사고 어선 톤급별로는 1∼5t 미만 어선이 4240척(40.0%)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5t 미만 소형 어선이 전체 어선의 약 80%인 점과 무관하지 않다. 5∼10t 미만 어선은 3400척으로, 32.1%로 집계됐다.
정부는 이날 조사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어선 입·출항 관리 강화 △초동 대응 역량 향상 △어선원 안전 관리 강화 △어선 시설 안전 개선 △해양 정보 관리 역량 개선 등 5개 분야 17개 추진 과제를 확정했다.
우선 입·출항 미신고, 승선 인원 허위 신고 같은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어업 정지 기간을 현행 최대 15일에서 최대 30일로 늘리기로 했다. 어업인이 불법 조업 등으로 어선 위치를 고의로 통지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어선 불법 증개축 적발 시엔 선주뿐 아니라 어선 건조·개조 업자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정부는 또 소형 어선 운항 자격 제도와 일반·외국인 선원 안전 교육을 도입한다. 현재 5t 미만 어선 운항을 위한 자격 요건이 없는데, 사고 시 제재 처분, 재교육 등을 받게 하겠다는 것이다.
모든 어선 승선원이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구명조끼 의무 착용 대상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지금은 기상특보 시 갑판 작업자만 해당되나, 올해 10월엔 ‘2명 이하 승선 시’로 확대된다. 어업인 상당수가 조업할 때 불편하다는 등의 이유로 구명조끼 착용을 기피하는 실정이다.
아울러 초동 대응 역량을 키우기 위해 어선 위치를 관리하는 수협과 구조 기관인 해경 간 어선 위치 확인 절차, 구조 통보, 관련 기관 전파 등 세부 업무 기준, 사고 발생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 지정 기준 등을 만든다. 인근 어선이 구조에 적극 참여할 수 있게 관련 수당도 현실화한다.
해양 기상정보 제공 방식도 개선한다. 기존의 대해구(가로·세로 50㎞)에서 소해구(가로·세로 17㎞)로 구역을 세분화하는 한편, 모바일 전용 해양 기상정보 포털을 구축한다. 그간 대해구 단위 기상정보가 제공돼, 실제 조업 구역의 해상 기상과 맞지 않은 문제가 지적됐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어업인 안전을 책임진다는 마음가짐으로 정부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