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경상수지 990억달러 흑자…9년만 최대·역대 2위
수출 호조에 힘입어 지난해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1000억달러에 다가섰다. 2015년 이후 9년 만의 최대 흑자로 역대 2위 기록을 경신했다. 그러나 미국 신정부의 통상정책 변화와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경기 관련 불확실성이 커져 올해는 흑자폭이 줄어들 전망이다.
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제수지(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경상수지는 990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2015년 1051억2000만달러 이후 최대치이자 역대 두 번째로 큰 흑자 규모다. 직전 해인 2023년 328억2000만달러와 비교하면 3배 이상 증가했다.
경상수지는 2023년 5월부터 20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가는 중이다. 특히 지난해 12월 경상수지는 역대 12월 중 최대인 123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경상수지 기록은 수출입 실적을 계산한 상품수지에서 흑자 규모가 커진 영향이다. 지난해 상품수지는 수출 6962억달러, 수입 5960억7000만달러로 1001억3000만달러 흑자였다. 수출은 전년 대비 8.2% 증가한 반면, 수입은 1.6% 감소했다.
한은 관계자는 “반도체 등 정보통신(IT) 품목의 수출 증가세가 지속하고 승용차, 석유제품 등의 감소세는 둔화하면서 수출 증가 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해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반도체 중심의 수출이 올해에도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미·중 무역갈등의 영향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커졌고 시장 경쟁도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무역수지는 18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경상수지 흑자 폭도 적자로 돌아설 정도는 아니나 대폭 감소할 것으로 분석된다.
한은 관계자는 “범용 반도체는 작년 하반기부터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고, 미·중 무역갈등으로 중국의 ‘밀어내기 수출’도 많아져 경쟁도 심화한 상황”이라며 “AI 관련 고사양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견조하지만, 범용 반도체는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장탈출 러시에 작년 해외주식 거래 39% 급증
지난해 국내 투자자들의 국내 증시 이탈이 늘어나면서 해외 주식으로의 이동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이 금감원과 9개 증권사(미래에셋·한투·삼성·키움·NH·KB·신한·토스·카카오페이증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이들 증권사의 국내 주식 거래규모(개인 투자자가 매수·매도한 주식 합)는 6352억5400만주로 전년(7303억7900만주)보다 약 13% 줄었다. 반면 해외 주식 거래규모는 지난해 1564억1900만주로 전년(1124억3500만주)보다 39.1%나 급증했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 내 장기투자 수요기반 확충을 위한 구체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주주이익 보호를 위한 법령 개정 등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기업에는 형식적인 정보 제공 수준을 넘어 의사결정 과정에 주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할 것을 촉구할 방침이다.
◆유류세 인하 조치 2개월 더 연장
정부가 이달 말 종료를 앞둔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2021년 11월 이후 14번째 연장 조치다.
세수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최근 국제유가가 치솟자 서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결정으로 보인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6일 오후 열린 민생경제간담회 모두발언에서 “1월 소비자물가는 석유류와 일부 농수산물 가격 오름세로 5개월 만에 2%대를 기록했으며 당분간 국제유가 변동성, 기후영향 등이 물가 상방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2월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조치를 4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해 유류비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유류세 인하조치는 국제유가가 급등한 2021년 11월부터 인하폭을 달리하며 5년째 계속되고 있다. 2022년 7월부터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폭을 37%까지 확대했다가 지난해부터 인하폭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면서 일몰 기한을 연장해왔다.
현재는 휘발유 인하율은 기존 20%에서 15%로,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인하율은 기존 30%에서 23%로 조정한 상태다.
정부는 또 이날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2∼3월 중 농수산물 할인지원에 300억원을 추가 투입하고, 과일·채소 할당관세 물량 37만t도 신속하게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