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부과 땐 韓 총수출 1.9% 감소”
中 , 10일부터 대미 보복관세 부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르면 10일(현지시간)이나 11일 많은 국가를 상대로 ‘상호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사상 최대 대미 무역 흑자를 기록한 한국도 대상이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전 취재진에게 관련 질문을 받고 “난 우리가 다른 국가들과 동등하게 대우받도록 다음주에 상호 교역(trade)에 대해 발표한다”며 “우리는 더 많이도 더 적게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후 공동기자회견에서는 상호 관세를 10일이나 11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교역’으로 언급했지만,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해 온 상호 관세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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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또 “(상호 관세는) 모든 국가에 영향을 준다”고 말해 한국도 그 대상에 포함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대부분의 관세를 폐지했고, 대미 관세가 거의 없지만 상호 관세가 단순히 동등한 세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넘어 무역 적자를 해소하는 방안이라면 한국도 영향권에 있을 수 있다. 2024년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557억달러(약 81조2000억원)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중국은 10일부터 미국에 대해 보복 관세를 부과한다.

중국 당국은 펜타닐(마약) 유입 등의 책임을 들어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추가 관세 10%에 대한 맞대응으로 지난 4일 일부 미국산 수입품에 10∼15% 추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사진=AFP연합뉴스

중국은 같은 날 구글 반독점법 위반 혐의 조사 등의 보복 조치도 함께 내놨다. 양국이 중국의 보복 관세 개시 전 협상을 통해 합의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있었으나 정상 간의 접촉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가 모든 국가에 10%포인트의 보편 관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의 총수출은 지난해보다 1.9%(132억달러·약 19조2000억원)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9일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조치에 따른 영향 분석’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며 중국·캐나다·멕시코에 대한 미국의 ‘타깃 관세’보다 향후 보편 관세 부과가 한국 수출 감소에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현 상황이 이어질 경우 한국의 전년 대비 총수출 감소는 0.1%, 3월로 유예된 캐나다·멕시코에 대한 25% 관세가 시행될 경우 총수출 감소는 0.03%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