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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인도태평양 국가 정상과 가진 미·일 정상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관계를 맺을 것이라고 밝혔다. 임기 중 북·미 정상회담 추진을 위한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이다. 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미·일 3각 공조 유지 방침을 재확인했다. 북한은 즉각 “핵무기는 협상용이 아닌 실전용”이라며 핵능력 가속화에 대한 의지를 공개 천명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대북 정책 방침에 환영을 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북한과 잘 지내면 “모두에게 엄청난 자산”이라며 “우리는 김정은과 관계를 맺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양국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해결의 필요성을 표명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Complete denuclearization)에 대한 단호한 의지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미국의 공식 외교 문서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동성명은 또 “(미·일) 양국은 북한에 대응하고 지역 평화와 번영을 수호하는 데 한·미·일 3자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실현을 위한 협력”의 일환으로 쿼드(Quad: 미국·일본·호주·인도 안보협의체)와 한·미·일 등 협력을 증진하기로 했다고 적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인도태평양 전역에서 ‘힘을 통한 평화’를 이루겠다”며 “우리는 내가 집권 1기 때 시작한 한반도 안전과 안정 확보 노력에 전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2기 출범과 함께 정상외교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린 북·미 간에는 팽팽한 기싸움이 본격화했다. 북한이 거듭 비핵화를 ‘구시대 의제’ 취급하며 선을 그어온 데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한 북한 비핵화 의지를 공식 천명하는 것으로 응답했다. 표면적으로는 북한이 대화에 응할 가능성이 작아지고 있어 보이지만 양측 모두 협상 레버리지를 올리려는 전략으로도 풀이된다.
북한은 8일 조선중앙통신 논평을 통해 “우리의 핵은 그 누구의 인정이나 받기 위한 광고물이 아니며 몇 푼의 돈으로 맞바꿀 흥정물은 더욱 아니다”라며 “우리의 핵무력은 불변의 실전용”이라고 강변했다. 자국 핵보유가 대북 제재 해제 등과 맞바꿀 성격이 아닌 서방의 위협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목적임을 강조하면서, 북·미 협상이 실현될 경우 비핵화를 의제로 올리지 않겠다는 점을 피력한 것이다.
외교부는 이날 미·일이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한·미·일 공조 중요성을 강조한 것에 대해 “우리의 대북정책 방향과 일치한다”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