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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0일 국회 본회의서 국민소환제 도입 제안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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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을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9일 알려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내일 연설문을 현재 조율 중이며, 그 내용에는 국민소환제 도입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소통 플랫폼 ‘모두의 질문Q’ 출범식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국민소환제는 국회의원을 포함한 선출직 공무원을 임기 중에 국민 투표로 파면할 수 있는 제도다.

 

해당 관계자는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는 게 이 대표의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여당이 ‘이재명표 국민소환제’ 도입에 반발할 것으로 예상돼 입법 논의는 지체될 수 있다.

 

민주당 지도부 내에서는 개헌보다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정치개혁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방안에 무게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