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조사결과
비급여 독감 검사도 같은 기간 1.4배 증가
“독감보험 판매 증가 등 영향”
의사 비급여 처방 남발 지적엔
“진료비 분석만으로는 판단 어려워”

2023년도 독감 치료주사 비급여 진료비가 5년 전보다 약 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감 치료주사는 독감을 ‘비싼 질병’으로 만드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돼왔다. 

인플루엔자(독감)의 확산세가 이어지던 지난 1월 12일 서울 한 어린이 전문 병원이 내원객들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3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분석결과에 따르면 2023년도 상급종합·종합병원·병원·의원의 독감 관련 검사와 치료주사 비급여 진료비는 각각 2350억원과 310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113%, 213% 증가한 것이다.

독감 진료건수는 코로나19로 감소했다가 최근 다시금 증가하는 추이다. 진료 건수 기준 2018년 약 733만건, 2019년 약 499만건, 2020년 약 195만건, 2021년 약 3만건, 2022년 약 195만건, 2023년 약 865만건이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대유행 전으로 진료 건수가 유사한 2018년과 비교할 때 2023년 급여 경구치료제 진료비는 180억원에서 142억원으로 줄어든 약 20% 줄어든 반면 비급여인 주사치료제는 626억원에서 3103억원으로 4.96배나 늘었다. 마찬가지로 비급여인 독감 검사 진료비도 같은 기간 1644억원에서 2350억원으로 약 1.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감 검사와 치료주사 비급여 진료비 증가는 주로 의원급에서 두드러졌다. 의원급의 2023년 의원 비급여 독감 검사와 치료주사 진료비는 각각 2064억원과 2498억원으로, 각각 전체 진료비의 87.8%, 80.5%를 차지했다. 증가율 역시 의원급 비급여 독감 검사가 116%, 치료주사는 231%로 나타나 전체 증가율(검사 113%·치료주사 213%)를 상회했다. 

독감 비급여 검사와 치료주사 급증은 전년 대비 3.4%포인트 하락한 2023년도 의원의 건강보험 보장률(57.3%) 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는 게 공단 측 설명이다. 

공단은 독감 비급여 증가 원인으로 “민간보험사의 독감보험 판매 증가와 주사치료제의 공급 및 수요 증가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다만 급여인 독감 경구치료제와 비급여인 주사치료제 효과는 비슷하다는 전문가 평가라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의사들의 비급여 처방 남발을 그 원인으로 지목하는 목소리도 크다. 공단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해당 분석자료만으로 단정하긴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