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온라인 게시글 170여건 수사
자료보전 요청 게시자 특정 계획
‘법원 난입’ 특임전도사 2명 조사
檢, 서부지법 난동 관련 63명 기소

경찰이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와 헌법재판소 난동 등을 사전에 모의하거나 선동한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 170여건을 수사하며 배후를 추적하고 있다. 내란선동 의혹을 받는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소속 특임전도사 2명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0일 디시인사이드 운영자와 이용자에 대한 내란선동·방조 혐의 고발 건을 배당받고 본격 수사에 나섰다. 경찰이 확인한 서부지법 관련 게시물은 151건, 헌재 관련 게시물은 20건이다. 헌재 관련 게시물은 영등포서에서 15건, 서울청에서 5건이 확인됐다. 경찰은 관련 게시물에 대한 자료보존요청을 했고 게시자를 특정해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 1월 20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직원 전용 출입구가 폐쇄돼 있다. 연합뉴스

전 목사가 서부지법 사태를 선동했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경찰은 최근 서부지법에 난입해 기물을 파손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특임전도사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경찰은 내란선동 혐의에 초점을 맞춰 자료 분석, 관련자 조사, 법리검토 등을 진행하고 있다.

서부지법 사태와 관련해 온라인에 올라온 위해성 게시물 74건과 가짜뉴스 5건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이 중 게시자 5명은 경찰 조사가 이뤄졌다. 한 게시자는 지난달 1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적부심 청구를 기각한 판사를 살해하겠다는 글을 올렸다가 자수했고, 불구속 송치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연합뉴스

서부지검은 이날 서부지법 사태 등 난동 행위와 관련해 62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지난달 19일 서부지법에 난입한 49명은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범행 유형은 법원 침입(39명), 기물 파손(7명), 판사실 수색(2명), 방화 시도(1명)로 분류됐다. 김모씨 등 6명은 사건 관할 법원을 서부지법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변경해 달라고 관할이전 신청을 냈으나 모두 불허됐다.

지난달 18일 윤 대통령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 가담자 14명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 10명은 심사 종료 후 공수처 청사로 복귀하는 차량을 둘러싸 심사 진행을 방해하고 차량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