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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에서는 재해복구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가 면제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관련 절차를 담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오는 21일 시행 예정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시행령 개정안에선 행정안전부 장관이 환경부 장관에게 특별재난지역 재해복구사업 관련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면제를 위한 협의를 요청할 때 사업계획, 사업지역의 환경 영향 및 환경보전방안 등 협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구체화했다.
환경부는 지자체 담당자, 사업시행자 등이 수월한 평가 면제 협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재해복구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면제를 위한 구체적 절차와 방법, 협의서류 작성서식 등을 안내하는 지침서를 마련해 각 지자체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밖에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서 시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가 가능한 대상 사업의 범위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중 민간사업까지 확대됨에 따라 조례 평가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 평가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했다.
또 환경영향평가 관련 설명회나 공청회가 정상 진행되지 않아 온라인 방식으로 실시하는 경우 지역주민 의견을 원활히 수렴할 수 있도록 온라인 설명회나 공청회의 실시 방법 및 절차 등을 마련했다. 온라인 설명회나 공청회는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개최 일시 및 인터넷 주소 등을 각 1회 이상 공고하는 등 대면 설명회나 공청회와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환경 영향이 경미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규제도 완화됐다. 산림 복원 사업과 신규 조림, 재조림, 식생복구 사업은 환경 영향이 경미한 산림생태계 유지·복원사업으로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기에 더해, 환경영향평가협의회 회의를 원격영상회의로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비수도권 지역에서 전문가 부족 등으로 협의회를 운영하기 어렵단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