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안전사고 예방 의무 위반”
사고 낸 버스기사는 금고 2년

강원 속초시 한 테마파크에서 현장 체험학습 도중 초등학생이 버스에 치여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담임교사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11일 인솔교사 A씨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A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인솔보조교사인 B씨에게는 무죄를, 버스운전 기사인 C씨에게는 금고 2년을 각각 선고했다.

11일 강원 춘천지법 앞에서 열린 현장학습 사고 인솔 교사 선고 관련 기자회견에서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이 이날 재판에서 체험학습 사고 인솔 교사에게 유죄를 판결한 재판부에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 판사는 “A씨는 대열 앞에서 학생들을 인솔할 때 뒤를 돌아보며 안전사고를 예방했어야 하지만 처음 한 차례 뒤를 본 이후에는 앞만 보고 걸어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모든 과실이 C씨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또 A씨로 인해 학생안전관리에 대한 주의의무보다 교권이 우선 보호받아야 한다는 오해가 일어났고 이 때문에 유족이 대중의 비난을 받은 점, 유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 판사는 한 학급당 인솔보조교사가 1명씩 배치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B씨에는 학생안전에 대한 주의의무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버스운전 기사 C씨와 관련해선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점, 유족들에게 사과하지 않은 점,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2022년 11월 강원 속초시 한 테마파크에서 현장 체험학습 도중 버스에서 내린 학생들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아 학생 한 명이 버스에 치여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