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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정부질문 첫날인 12일 여야는 서로에게 국정 혼란의 책임을 물으며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국민의힘도 내란의 동조 세력”이라며 전방위 공세를 퍼부었고,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와 탄핵심판 과정의 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으며 윤 대통령 엄호에 주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은 내란수괴를 옹호하고 선량한 국민을 선동하며 내란에 동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앞다퉈 구치소에 있는 대통령을 알현하고도 내란은 국민의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정말 소가 웃을 일”이라며 “헌법재판관들의 신상을 털어 보수와 진보 이분법으로 나누고 진보 성향 재판관들을 악마화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피소추인 윤석열과 국민의힘의 일련의 행위들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불복하려고 하는 의도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윤 대통령이 제기한 ‘부정선거 의혹’과 이에 동조하는 여당이 극단적 폭력 사태를 촉발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이 선거 제도를 부정한다”며 “대통령이 소속돼 있는 정당인 국민의힘이 극우선동을 하니까 극우 세력들이 영화 ‘주유소 습격사건’보다 더 영화 같은 서부지법 습격사건을 일으켰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국회에 반헌법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헌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이에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거대 야당은 비상계엄에 대해서 무조건 내란이라고 단정 짓고,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단정하고, 우리 당을 내란 공범으로 몰아붙였다”면서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권도 보장하지 않는다. 항간에서 헌법재판소를 ‘반헌법재판소’로 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을 왼쪽 눈으로만 보는 사람들은 동대구역에 모인 사람들을 극우라 폄훼한다”며 “여러분이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거대 야당에 맞서서 대한민국의 입법 독재를 막아달라”고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향해 결집을 호소했다.
이러한 윤 의원의 발언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사법부 흔들기’로 보고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헌법재판소를 못 믿을 기관이라고 하는데 제재 안 하느냐”, “징계하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이날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대령으로부터 민주당 의원들에게 완전히 이용당했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탄핵공작 사전모의’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과 박범계 의원이 계엄 사흘 뒤인 지난해 12월6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을 회유해 유튜브 방송에서 원하는 답을 유도했다는 주장이다.
한편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를 찾아 헌재의 이념 편향성 문제를 들며 항의했다. 권 원내대표는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에게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의결정족수 권한쟁의심판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권한쟁의심판보다 먼저 결론 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김 사무처장은 “재판관들에게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도 권 원내대표는 전날 헌재가 윤 대통령 측 반발에도 검찰 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관이 임의로 법을 해석하고 인권을 유린한다면 법치가 아니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인치(人治)’에 불과하다”고 직격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