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투출기관 규제 철폐안

지하철 임대상가 연체료율 인하
13세 미만, 보호자와 따릉이 탑승

서울시가 소상공인 채무보증 제한 완화, 따릉이(서울시 공공자전거) 이용 연령 확대 등 투자·출연기관 규제철폐를 통해 공공서비스 개선에 나선다.

시는 13일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규제철폐 보고회’를 개최하고 민생·경제, 주택·시설, 문화·관광, 보건·복지 4개 분야 규제철폐안 159건을 발표했다. 생활과 밀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시 산하 투출기관 23곳의 시행 사업을 대상으로 규제를 풀어 시민 편의를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민생·경제 분야에서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 최근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제주체들의 숨통을 틔우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타 시·도 신용보증재단에 보증잔액이 있어도 신규보증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서울농수산식품공사는 가락·강서시장 입주 소상공인의 임대보증금 부담완화를 위해 보증금으로 현금 10%만 있으면 나머지 90%는 보증보험으로 대체해 입주 계약이 가능해졌다.

주택·시설 분야에선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상가 임대료 연체료율을 현행 9∼10%에서 6%대로 낮춰 임차인 부담을 줄인다. 서울시설공단은 13세 미만의 따릉이 이용 연령 제한을 폐지했다. 보호자 동반 시 13세 미만도 따릉이 이용이 가능해졌다.

문화·관광 분야는 시민들의 정책 접근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서울문화재단은 ‘서울예술축제 지원사업’의 자부담 10% 의무부담 제도를 폐지하고 이행보증보험 가입 규정도 없앴다. 서울디자인재단은 재단과 계약 시 제출하는 서류를 기존 9종에서 1종으로 간소화했다.

보건·복지 분야는 시민의 불편 개선을 앞세웠다. 서울복지재단은 사회적 고립가구 안부확인 시 연락이 닿지 않으면 시행하던 강제개문에 대한 손상비 보전체계를 마련한다. 서울시자원봉사센터는 현재 ‘1일 4시간 이상’으로 규정된 자원봉사활동경비 지급기준을 완화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보다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내는 것이 창의 행정이라면,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쌓여 있는 걸림돌을 그때그때 걷어내는 작업이 규제철폐”라며 “두 영역의 원활한 추진으로 시너지를 높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